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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판결①] ‘긍정적 공보’도 죄라면… 대통령실·정부·선관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판결은 한 사건의 유무죄 문제를 넘어 국가기관 공보의 경계라는 더 큰 질문을 남겼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지난 29일 윤 전 대통령의 외신 대상 프레스 가이던스(PG·언론 대응 지침) 작성·전파 지시와 관련해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쟁점...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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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찰스 국왕에 위스키 관세 철폐 ‘선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와 켄터키 연방의 위스키 및 버번에 대한 관세와 제하을 철폐하겠다고 발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방금 백악관을 떠나 곧 고국으로 돌아가시는 영국 국왕 부부를 기리는 의미에서" 이같이 발표한다고 밝혔다.그는 "스코틀랜드와 켄터키의 두 가지 중요한 산업인 위...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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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조작기소 특검법안에 총공세…"필리버스터로 저지"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겉으로는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지만 속내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
사회
사회
일반
사건
사고
법조
교육
노동
교통·환경
대법, '한동훈 집 앞 흉기' 40대 특수협박 무죄 취지 파기환송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재테크
경제
일반
금융·증권
산업·재계
자동차
부동산
생활유통
오늘부터 항공사 유류할증료 2배↑…저수익 노선 감편 속속 확대
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고공 행진하면서 이번 달 발권되는 항공권에는 전월보다 약 2배 높은 유류할증료가 붙는다.여전히 수익성 악화를 면치 못하는 항공사들은 채산성이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운항 축소 규모를 확대하는 모양새다.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달 발권하는 항공권에는 유류할증료 최고 단계인 33단계(갤런당 470센트 이상)...
엔터테인먼트
문화·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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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학술
방송·미디어
스포츠
크루즈TMK, 프린세스 크루즈 실시간 예약 서비스 오픈… “전 세계 항차 실시간 확정”
하나투어의 자회사이자 크루즈 전문 플랫폼인 크루즈TMK(투어마케팅코리아)가 세계적인 프리미엄 선사 ‘프린세스 크루즈(Princess Cruises)’의 실시간 예약 서비스를 공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런칭을 통해 국내 여행객들은 전 세계 330개 이상의 기항지를 운항하는 프린세스 크루즈의 방대한 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즉...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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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이재명은 가짜다” 국민보고대회… 25일 선관위서버까국민운동본부 서울역 집회
지난 25일 토요일 3시 선관위서버까국민운동본부 서울역 집회에서는 “이재명은 가짜다” 국민보고대회가 있었다. 맑은 날씨 속에 수많은 참가자가 집회에 참여해 △개헌 반대 △윤 어게인 △이재명 가짜 △부정선거 철폐를 외쳤다.임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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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트럼프 절친’ 린델 “한국 부정선거 트럼프에게 알려주겠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당대표와 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만나 ‘트럼프 절친’ 마이크 린델 회장이 “한국의 부정선거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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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산 칼럼] 대한민국의 기둥을 찍어버리는 노조
북한에서는, 자본주의 나라들의 노동조합은 말로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조직이라고 하지만 무차별적 파업으로 기업들을 위협하며 그 우두머리들은 최고의 우대를 받는 “노동귀족”이라고 교육한다. 나는 대학에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아무리 자유민주주의라고 해도 국가와 법이 왜 저런 행위를 허용하는지 의문이었다. 교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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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화] 치매노인 돈 국가강제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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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송언론소비자주권연대, MBC·JTBC 방심위 중징계 요청
인터넷신문 방송언론소비자주권연대 소속 이건희 기자가 13일 문화방송(MBC)과 JTBC의 ‘한미 관세 및 무역협상’ 관련 보도를 문제 삼아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
2025-11-13
흉기 난동 천호동 재개발조합 60대 前 조합장 조모씨 구속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전직 조합장이 13일 검찰에 구속 송치된다. 서울 강동경찰...
2025-11-12
[종합3보] 내란특검, 황교안 前총리 구속영장 청구… 5시쯤 서울구치소 인치
업데이트: 12일 오후 11시40분조은석 내란특검팀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한 신당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
2025-11-12
“검찰 덕에 연 1000억씩 꿀꺽”…가세연·서민위, 李 등 ‘대장동 항소 포기 일당’ 간주, 전격 고발
천문학적인 이득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대장동 일당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가로막아 거액의 범죄수익 환수를 차단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항소포...
2025-11-10
'집단 커닝' 의혹에 뒤집힌 연세대…캠퍼스 닥친 'AI 카오스'
연세대 한 강의의 중간고사에서 집단적인 부정행위 정황이 발견돼 학내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학생이 챗GPT 등 AI(인공지능)를 사용한 ...
2025-11-09
MBN "'李대통령 비하' 속보는 가짜뉴스…제작·유포자 고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기사에 사용했다는 루머에 휩싸인 방송사 MBN은 해당 속보가 조작된 이미지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MBN은 "지난 1일 '...
2025-11-05
검찰 "김정숙 옷값 특활비 의혹 재수사"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재수사하게 됐다.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
2025-11-04
전광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반드시 돌아올 것… 신앙으로 대한민국 지켜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은 지난 1일(한국시간)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광화문 국민대회’ 개최하고 ▲김현지 제1부속실...
2025-11-04
박주현 변호사 “黃 발 묶으려 위금숙 박사 수색… 정치적 하명 수사 의심돼”
박주현 변호사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발을 묶으려고 (참고인) 위금숙 박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써 이번 수사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
2025-10-31
신고가 두려운 피해자들…'보복범죄' 지난해만 466건
신고가 두려운 피해자들…'보복범죄' 지난해만 466건해마다 증가…황희 의원 "엄중 처벌·피해자 신변보호 시급" 보복범죄가 매년 늘어 지난해 466건에 달했다....
2025-10-31
김진일 자유와혁신 최고위원 “황교안 대표의 영장 거부는 정치 메시지”
김진일 자유와혁신당 최고위원은 “황교안 대표가 법조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내란특검의 영장 집행) 거부라는 선택을 한 것은 국민에게 전하고자 하는 정...
2025-10-29
[포토] 내란특검 압수수색 시도 황교안 前총리 자택 앞 표정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신당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전 국무총리)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27일 오전 11시58분 현재 시민들과 당, ‘부정선거·부패방지...
2025-10-27
내란특검, 황교안 前총리 자택 압수수색 시도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신당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전 국무총리)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황 ...
2025-10-27
[단독 인터뷰] ‘자유와혁신’ 위금숙 박사 “경찰이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압수수색 시도” 주장 파문
신당 자유와혁신 부정선거개혁특위의 위금숙 위원장(컴퓨터공학 박사)이 “경찰이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려 시도했다”고 주장해 파문...
2025-10-26
‘反中=혐오’ 캠페인 참석 ‘5·18유공자’ 정근식 사퇴 요구 봇물
‘5·18 유공자’로서 각종 정부 혜택을 받아온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정근식(68·사진) 서울시 교육감의 정치 편향적인 처사를 두고 뒷말이 나오는 가운데 그의...
2025-10-26
"한명에 200만원"…캄보디아 범죄조직 유인책 등 일당 송치
캄보디아 불법 사기 조직에 가담할 이들을 구해 현지로 넘긴 유인책 등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유인책 역...
2025-10-25
경찰, 부방대 전·현직 임원진 압수수색… 정치 보복수사 논란 자초
경찰이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전·현직 임원진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정치 보복수사 논란을 또다시 자초하고 있다. 지난 8월 부방대 영장...
2025-10-24
서민위 “정청래-JMS 정명석 유착 의혹 수사해달라” 경찰 고발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JMS(기독교복음선교회) 교주 정명석과의 유착 의혹과 ...
2025-10-24
민중기 특검 주식 의혹, 고발장 접수돼 종로경찰서가 수사
경찰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사법연수원 14기)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박정보 서울...
2025-10-23
730만명 정보 유출에도 두달간 몰랐던 인크루트에 과징금 4억원
730만명 정보 유출에도 두달간 몰랐던 인크루트에 과징금 4억원2023년에도 개인정보 유출…개인정보위 "사고 반복에 법령 엄격 적용"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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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동훈 집 앞 흉기' 40대 특수협박 무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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