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사태이자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참정권 박탈의 현실 앞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분노하고 있다. Ⓒ한미일보이재명만 심각성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모른 척하는 것인가? 이재명은 기자들 앞에서 투표지 부족 문제를 동창회장 선거와 비교하며 웃으면서 말했다. 동창회장 선거와 비교하는 자체가 이 사태를 얼마나 가볍게 보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이게 웃으면서 농담 비슷하게 비교할 일인가? 동창회장이야 투표지가 모자라면 그 자리에서 몇 장 더 만들어서 투표해도 별 문제가 없다.

국민의 참정권은 민주 국가에서는 신성시되는 권리다. 어디 동창회장 뽑는 일에 비교할 수 있는가? 그 정도로 은근 슬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농담하듯 다루듯 할 문제가 아니다.

투표지 부족문제도 심각하지만 6·3지방선거의 투명성 문제는 지금까지의 발표만으로도 심각한 수준으로 보인다.

투표자 수 예측 착오, 개표 결과 입력 착오 등 수많은 착오로 선거 결과를 믿을 수 없게 만들어 놓고도 뭐 당락에는 영향이 없으니 별 문제가 없다고? 오염된 물을 먹었더라도 죽을 정도는 아니니까 배탈 정도는 그냥 넘어가자는 것이 선관위 주장 아닌가? 납득할 수 없는 총체적 부실이 모이면 그것이 부정이지 무엇이 부정이라는 말인가?

선관위는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었다.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해서 철저한 진상을 조사하겠단다. 웃기는 얘기다. 외부 인사 선정을 선관위가 하고 선관위가 준 자료를 가지고 10일간 조사를 해서 어떤 결과를 내놓는다고 한들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교도소에 있는 가정집 침입 절도범들이 반성하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한 부류는 앞으로는 절대 나쁜 짓을 안 하겠다고 하는 부류이고 또 다른 부류는 자기가 어떤 실수를 해서 잡혔는가를 점검해 보고 다음에는 담을 넘지 않고 대문을 따고 들어가야겠다는 식의 반성을 하는 부류다. 

선관위가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것 자체가 앞으로는 투명한 투·개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반성이 아니라 총체적 부실이었다는 정도로 결론 내고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핑계로 현 제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궁리하는, 왜 또 들켰지, 다음에는 안 들키게 해야지, 하며 반성하는 부류와 같다.

모든 유권자가 승복할 수 있는 ‘당일투표 수개표’를 실시하면 되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투표율 저하와 투표 당일 혼잡이 우려된다느니 개표가 늦어진다느니 하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가며 지금과 같은 제도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제도로 이득을 보는 집단이 있기 때문에 그 집단의 힘을 믿고 끝까지 못 바꾸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

초등학교 전교회장 선거를 할 때 각 반에서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하여 칠판에 바른 정자로 기록하고 각 반 집계를 종합하는 담당자에게 보고하면 끝이다.

그런데 각반에서 투표한 투표함을 교무실로 옮겨서 결석한 학생이 투표할 때까지 며칠을 두었다가 개표한다면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겠는가?

전국 어디에서든지 사전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는 제도는 이 세상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알고 있다. 이 제도가 부정의 온상이라는데 왜 안 고치려고 하는 것일까?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자꾸 일을 복잡하게 해서 선거를 못 믿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투표율이 다소 떨어질지라도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제도를 이번에는 꼭 만들어야 한다. 대만은 ‘당일투표 수개표’를 실시한 이후에는 승자든 패자든 승복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유권자가 없다고 한다. 

항간에는 국회의원들이 선관위를 없애자는 주장을 하다가 혹시라도 선관위가 그대로 있게 되면 다음 선거에서 결정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서 못 나선다는 얘기들이 돈다. 

이번의 투표지 부족 사태는 투명한 투·개표 제도를 만들라고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끝이다. 모두 함께 일어나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외칠 때다.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사태이자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참정권 박탈의 현실 앞에서 이를 남의 일 보듯 관망만 하는 것은, 주권을 포기한 채 선관위가 정해준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태도와 다름없다.

“Stand or Die(사수 아니면 죽음)”는 6·25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서 미 제8군 사령관 월튼 워커(Walton Walker) 장군이 내린 최후의 작전 명령이었다.

우리도 이번에 선관위 해체, 사전투표 폐지, 수개표 실시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재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죽을 각오로 투쟁해야 한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하며 오늘도 잠실 올림픽경기장으로 가서 자기들이 살아갈 세상을 바로 세워 보겠다고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격려해 주어야겠다. 

◆ 김재수 박사

정보학박사. 국방과학연구소 본부장 역임. 경기대 대우교수 역임. 대한민국ROTC애국동지회 5, 6대 회장. 현재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공동 상임대표이자 국민재단빛 이사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