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해주, 윤호중, 이해찬, 고한석, 양정철(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

2020년 4월13일, 총선을 이틀 앞두고 열린민주당 정봉주 대표가 민주당 수뇌부를 향해 던진 발언은 당시 정치권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이·양·윤 씨, 당신들이 어떤 짐승 같은 짓을 했는지 알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 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각각 이해찬 전 대표(또는 이근형 당시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윤호중 당시 사무총장을 지목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들의 행적은 여전히 석연치 않다. 양정철 전 원장은 총선을 앞둔 2019년 7월, 중국을 방문해 공산당 싱크탱크인 당교와 공식 정책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선거 직후 결과에 대해 무섭다는 심경을 남긴 채 대중의 시선에서 사라졌으며, 현재는 해외 은신설 등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함께 지목된 이근형 전 위원장 역시 노무현 정부 청와대 여론조사비서관과 제19대 대선 문재인 캠프의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지낸 선거 전략의 핵심 인물이라는 점에서 의구심은 커진다. 

이해찬 전 대표는 2018년 ‘좌파 50년 집권론’을 주장하며 야당 청산과 남북 관계 정립을 강조해 오다 지난 2026년 1월 베트남에서 석연찮게 타계했다. 윤호중 전 사무총장은 이후 이재명정부의 행정안전부 핵심 요직을 지키고 있다.

이러한 인적 연결고리에 대한 비판은 지난 2026년 2월27일 개최된 '‘부정선거 관련 끝장 토론’에서도 구체적으로 다루어졌다. 

당일 패널로 참석한 김미영 VON 대표는 선거 의혹의 핵심 인물들로 윤호중, 조해주, 이해찬, 고한석, 양정철 등을 지목하는 파격적인 발언을 했다. 그녀는 사실이 아니라면 자신을 고소하라고 공언했으나, 피 지목자 측의 뚜렷한 법적 대응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여기서 언급된 조해주 전 상임위원장은 제17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과 선거연수원장 등을 지내며 선관위 내부 행정을 총괄했던 인물이다. 

또한 2020년 사망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실장이었던 고한석은 중국 근무 경력이 있는 빅데이터 전문가로,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했다. 1992년 남조선노동당 간첩사건과 관련해 그의 과거 행적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그리고 끊임없이 제기되는 핵심 의혹 중 하나이다.

이러한 일련의 정황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선거 공정성 관련 10대 핵심 쟁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조직적 기획 의혹: 선거부정과 사기는 더불어민주당 특정 정치 세력의 수뇌부, 특히 당의 선거 전략을 수립하는 민주연구원 주도로 정밀하게 기획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 해외 세력 연계 의혹: 의혹의 중심 인물들이 과거 중국을 방문하거나 중국 주요 기관과 공식 협약을 맺는 등, 해외 세력과 긴밀하게 접촉한 정황에 대해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3. 대북 관계 인사의 개입 의혹: 대북 접촉 이력이 있는 인사들이 선거 및 정치 공작 의혹에 관여되어 있다는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4. 미국 글로벌 정치 세력과의 결탁 의혹: 이들이 해외 유학 및 연구기관 상주 과정을 통해 미국의 민주당이나 공화당 부시계 네오콘세력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연대해 왔다는 의혹이 존재한다.

5. 선관위 수뇌부의 방조 논란: 2018년 이후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현직 최고 책임자들 권순일·노정희·노태악 등이 선거 관리의 엄정함을 지키지 못하고, 부실 관리와 의혹 제기를 사실상 방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6. 인사 독점과 의문의 행적: 특정 정권 체제에서 요직을 독점했던 인사들의 행적과, 일부 인사들의 갑작스러운 유고 과정에 대한 세간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7. 5·18유공자 등록 적절성 의혹: 2026년 5월 이여진 전 국정원 수사관의 폭로에서 보듯 선거 및 정치권 핵심 관계자들이 특정 유공자로 등록되어 특혜를 누려왔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8. 헌정·사법 기관의 중립성 훼손: 헌법재판소, 선관위, 사법부 일부 수뇌부들이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뇌물 등으로 (예: 50억 클럽) 특정 세력의 비호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9. 국가적 위기 정국의 정치적 활용: 두 보수 정권 대통령들의 탄핵 사태와 코로나19 팬데믹 정국이 국민 통제와 정권 유지 수단으로 기획·활용되는 과정에 이들이 연루되었다는 의구심이 있다.

10. 기존 정당 내 동조 세력 존재: 보수 정당 내 일부 인사들조차 이러한 거대한 정치적 흐름에 묵인하거나 은밀하게 동조하며 의혹을 덮는 데 일조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결론: 주권 회복과 진실 규명을 위한 국민의 요구

최근 지방선거를 둘러싼 여러 불법 의혹 정황들은 이들이 체제 변화를 시도하려다 국민적 감시에 덜미를 잡힌 결과라는 비판이 거세다. 만약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헌정 질서를 마비시키려는 중대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이제 주권을 지키려는 2030 청년들과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이들의 자발적인 선거 투명성의 진실 규명 요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선거 사기 관련 의혹에 연루된 자들은 더 늦기 전에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밝히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것만이 대한민국 주권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면죄부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 신숙희 대표

국제자유주권총연대 공동대표

호주 해외동포 대표

시드니대 TESOL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