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통일부 [통일부 제공]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경비 임무 중이던 해군 함정 승조원 1명이 12일 실종돼 군 당국이 수색 중인 가운데 통일부가 북측에 실종자 수색과 송환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동해상 해군장병 실종에 따른 수색과 송환 관련 대북 협조 요청' 제목의 언론 공지를 통해 "7월 12일 동해 해상에서 경비임무 수행 중인 해군함정 병사 1명이 실종, NLL 이북으로 표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어 "현재 우리측 해군이 실종자를 탐색 중인 바,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실종자 수색과 송환에 협조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실종 병사가 NLL 이북으로 표류한 구체적 정황이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실종 해역이 NLL과 가깝다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북한에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현재 대북 소통 채널이 모두 두절돼 언론을 통해 협조요청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군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며 실종자의 안전한 수색과 구조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동해 고성군 거진읍 동방 50여㎞ 해상에서 경비 임무 수행 중이던 해군 호위함에서 승조원인 일병 1명이 실종됐다.
해군과 해경은 함정 10여 척과 항공기 여러 대를 투입해 실종자를 수색 중이며, 실종 사실은 북한도 수신이 가능한 국제상선공통망 등을 통해 북측에도 통지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