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미국 내에서 공화당을 중심으로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를 전면 취소하고 발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미국 유력 매체 뉴스위크는 21일(현지시간)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한 중국의 미국 선거 개입 및 사이버 스파이 의혹이 정국 이슈로 부상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대중국 이민 제재 압박이 비자 영역으로 확장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루나 의원, 루비오 국무장관에 서한… F-1·J-1 비자 즉시 정지 요청

안나 폴리나 루나 하원의원(공화·플로리다)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현재 미국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중국 국적자의 모든 F-1(유학) 및 J-1(교환방문) 비자를 즉시 정지하고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심사가 진행 중인 신규 학생 비자 발급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학생은 26만5919명에 달한다. 이는 인도에 이어 미국 내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그래픽=오픈 도어스]

최신 오픈 도어스(Open Doors) 국제 교육 교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학생은 26만5919명에 달한다. 이는 인도에 이어 미국 내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루나 의원의 요구가 현실화될 경우 26만 명이 넘는 중국인 유학생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게 된다.

루나 의원은 서한에서 “학생 비자 제도가 중국공산당(CCP)이 미 민주주의 기관을 겨냥한 영향력 작전의 잠재적 경로로 악용될 수 있다”며, 미국 대학들이 여전히 외국 정보 작전에 취약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중국, 유권자 데이터 2억 건 입수”

이번 조치 촉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비밀 해제된 정보를 인용하며 “중국 정부가 2020년 선거 주기로부터 민감한 유권자 데이터 2억2000만 건을 불법 입수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사이버 스파이 캠페인을 벌였다”고 비난한 직후 나왔다는 데 의의가 있다. 2021년 미 정보기관 평가 역시 중국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변경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이에 베이징 측은 “사실무근이며 중국을 비방하려는 의도”라고 즉각 반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내 대중 강경파 의원들의 비자 단속 요구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라일리 무어 하원의원은 중국 국적자의 학생 비자 발급을 전면 금지하는 ‘CCP 비자 중단법’을 추진하며 “적들을 훈련시켜 우리를 파괴하게 놔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메리 밀러 하원의원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의 국가 안보 훼손을 지적하며 학생 비자 종료를 촉구했다.

대학가 등 반발 예상 속 이민 규제 행정 절차 착수

실제 행정부가 모든 중국 학생의 비자를 전면 취소하는 극단적 조치를 취할지는 미지수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규모는 연간 약 146억 달러(약 20조 원)에 달해, 전면 취소가 시행될 경우 미 대학가와 지역 경제, 기업 단체, 외교적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 메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위치한 하버드대학교 캠퍼스. [게티이미지=뉴스위크]

그러나 유학생 체류 규제 자체는 가시화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최근 F, J, I 비자 소지자에게 적용되던 기존 ‘신분 기간(duration of status)’ 제도를 폐지하고 고정 체류 기한을 부여하는 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유학생들은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면 이민서비스국(USCIS)의 별도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와 별개로 미 법무부와 교육부는 하버드 대학교의 중국 기반 재정 지원 프로그램 등이 연방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며 중국 관련 학술·장학 사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