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사관생도들이 국가수호 결의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 국방의 시계가 거꾸로 돌고 있다. 통합이 필요한 방첩과 정보기관은 분리하여 통분(痛憤)을 유발하고, 반대로 군별로 분리할 사관학교 교육은 통합하여 분통(憤痛)을 터뜨리게 만들며, 비상식적 분해와 강제 개악으로 비분강개(悲憤慷慨)를 촉발한다.

파편화된 정보를 신속하게 융합하여 적시적 결심을 위해 정보 자산은 통합 운용을 강화해야 하는데 현재의 국방부는 오히려 분리·해편하는 ‘정보 조직 파괴’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반대로 분리하여 각기 다른 전문성이 필요한 사관학교 교육은 ‘합동성’을 명분으로 ‘통합’을 서두르고 있다. 

군사 상식과 군사 원리와 전쟁 원칙을 모르고 정치적 목적으로 군을 실험하고 이용하는 것인지? 군의 정체성과 각군의 전통성을 파괴하는 행위에 아연실색을 넘어 맨정신으로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북한의 다양한 도발과 군사분계선를 연하는 전술도로 개설에는 침묵하고, 항복 수준의 9·19군사합의 부활과 한미동맹 분해를 의미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으로 비분강개를 유발한다. 정치에 의한 안보 패착인가? 자가당착인가? 뭔가에 홀린 이적행위인가? 참으로 이해 불가한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1. 통분(통합이 필요한 곳을 분리): 정보 조직의 파편화 

현대전의 승패는 파편화된 정보를 얼마나 신속하게 융합하여 적시 결심으로 대응하고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주요 정보 선진국(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들 국가는 국내 보안, 해외 정보, 기술 정보 등으로 기관을 나누되, 이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하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운용한다. 기능별로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 생산은 하나의 창구에서 담당한다.

반면, 우리 군은 전문성을 위한 분리가 아닌, 권한 견제라는 정치적 명분으로 정보 기능을 '절단'하고 있다. 국방부는 2027년까지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여 정보본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예하 정보부대들의 지휘 관계를 조정하여 효율성을 높인다고 한다. 

국방부는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명분으로 국군방첩사령부를 49년 만에 해체하고, 국방방첩본부(방첩·방산 정보), 국방보안지원단(중앙 보안감사·조사), 기존 국방부 조사본부(안보 수사·계엄 시 합동수사)로 삼원화하여 상호 견제 체계를 구축, 권한을 분산하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올 8월부터는 방첩 베테랑들이 자리를 잃고 처음 보는 실험적 조직을 보게 될 것이다. 

이는 기능의 전문화가 아닌 정보 자산의 파편화다. 정보의 중복 수집은 늘리면서 정작 핵심적인 종합 분석 능력은 퇴보시키는 퇴행을 초래할 것이다. ‘통합’이 필요한 방첩과 정보기관 ‘분리’ 즉 ‘통분’은 정보의 총체적 판단력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지휘관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드는 위험천만한 시도로 안보를 파괴하는 반역 행위다.

2. 분통(분리가 필요한 곳을 통합): 사관학교 교육의 강제 통합 

군의 정체성과 전통성 계승이 중요한 3군 사관학교를 ‘합동성’ 명분으로 통합하려는 행보는 자가당착이다. 육·해·공군의 전장 환경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각 군 사관학교는 그에 맞는 특화된 리더십과 전술적 소양을 길러내는 요람이어야 한다. 각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사관학교를 ‘통합’으로 획일화를 강요하는 것은 공산국처럼 당(黨)의 군대를 만드는 전초 작업으로 보인다. 

사관학교 통합은 교육의 질적 저하뿐만이 아니라 갈등을 유발한다. 통합 교육을 받지 못한 80% 이상의 일반 장교는 태생부터 합동성이 부족하니 영관장교 진출을 막겠다는 것인가? 일관성이 없는 인위적인 차별은 혐오를 유발한다. 

국회 국방위원장이 가정화법으로 언급한 ‘보복을 했다면 육사를 쪼갰을’ 거라는 망언은 현 여당의 군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드러냈다. 

군의 미래를 짊어질 장교들을 획일적인 틀에 가두려는 정치적 발상은 결국 우리 군의 지적 역량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는 미래 전장을 주도할 전문 인재 양성이라는 본질보다 군을 정치적 도구로 부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앞선 ‘조직 파괴’ 발상으로 문민통제에도 반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3. 비분강개(비상식적 분해와 강제 개악)

안보는 정권의 전리품도 특정 정당(黨)의 것도 아니다. 코로 숨을 쉬는 모든 국민의 생존 영역이다. 현 정부는 안보마저 정권의 전리품으로 아는 듯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는 집착을 버려야 한다. 평화를 앞세워 적의 도발에 침묵하고, 항복 수준의 9·19군사합의 부활을 서두르며, 한미동맹 분해를 의미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추진은 이적행위다. 

GOP 병력의 대규모 감축을 서두르면서도 실증되지 않은 AI 과학화 경계체제에 의존하고, 경계 업무를 민간 경비업체에 위탁하는 ‘안보의 외주화’는 국가의 물리적 독점권을 군에서 분리하는 무책임한 처사다. 이는 국가 안보를 ‘실험적 공간’으로 만드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미래전 대비를 외치면서 현대전의 핵심인 드론 전력을 약화시키는 드론사령부 해체와 기능 축소 발상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가? 이는 첨단 과학기술 강군과 기술적 감성에 반하는 짓이자 최첨단 전력을 거세하겠다는 전략적 자살 행위다. 

국방은 더 이상 무책임한 정치의 실험장이 될 수 없다. 안보는 정권의 전리품이 아닌 국가 생존이 걸린 국민 모두의 자산이다. 

정부는 안보를 무너뜨리는 모든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75%가 반대하는 사관학교 통합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적을 주시하고 동맹을 회복하며, 통합에 필요한 예산을 간부 사기·복지·처우 개선과 양병 체계 개선에 투자하길 바란다.

◆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