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군 사관학교 통합 임관식. [사진=국방부]

이재명 정부가 3군 사관학교 통합과 육사 이전을 강행하면서 자신들의 정체가 반민주 독재 도당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자폭의 길을 걷고 있다.

필자는 지난 6월20일 한미일보 기고를 통해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정책은 던진 자에게 돌아와 상해를 입히는 ‘리터닝 부머랭(Returning Boomerang)’이 될 것이며 ‘6·3부정선거’ 의혹 후폭풍보다 더 결정적 타격을 입힐 것이라 했었다.

현 정부는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함으로써 육사·해사·공사를 폐교시키면서, 특히 80년 육사의 터전 화랑대를 아파트 단지로 조성해 화랑대와 함께 대한민국 국군 호국의 역사와 전통을 멸실시키려 한다.

국가이익 추구에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정부 정책의 하나로서 그 정부의 책임하에 추진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의 중심인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가 제시하는, 제일의 국가이익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제반 논리들에 대해 제대로 답을 내놓지 못한다. 

이재명 정부는 반대편도 참여하는 공청회 등 공개 토론의 요청을 묵살하고 그 과정을 불허하는 등 반대편의 논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필자는 7월9일 기고에서도 3군 사관학교를 각 단과대학으로 통합하고, 1·2학년과 3·4학년을 쪼개서 수용하겠다는 황당한 ‘2+2구상’에 대해 비판했었다.

사관생도들의 전통적인 충혼은 용광로에 비유되는 사관생도의 교육에서 비롯되며, 선후배 생도 간의 계도와 연대, 절차탁마를 생활해 온, 생도 자치근무제도가 그 요결이라 했었다. 이를 말살한다면 대를 이어온 애국심과 호국의지의 전통은 순식간에 끊어지고 말 것이라 했다.

사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해 분산시키면 생도들의 지적 역량은 하향 평준화될 것이고, 4년의 일체감을 만들어 내던 용광로 문화마저 사라져 정신적으로 나약하고 문약(文弱)해질 것이 자명하다 했다.

정부는 이런 지적에 당황했던지, 생도 1·2학년과 3·4학년 쪼개기는 포기하고 4년제로 통합하는 건 강행한다고 한다. 국방부 장관이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를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도 한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는 공청회를 여는 것이다.

공청회 요구 압박에 대한 궁여지책인지. 정부도 공개토론회를 가진단다. 7월22일 대한민국 국회헌정회의실에서 헌정회정책연구소와 국방위원회가 주최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정책토론회’가 그것이다.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가 지난 4월과 5월 2차에 걸쳐 국회 국방위원회 한기호 의원과 공동 주최해 가진 사관학교 정책진단 포럼에 비해 3개월이나 늦게 열리는 거다. 면피용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오른쪽)과 임종득 의원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관학교 통폐합 및 육군사관학교 이전에 대한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하라”는 내용의 ‘국방의 미래를 지키는 시민연대’의 성명서를 대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정책토론회를 살펴보니 가관이다. 국회국방위원회가 주최한다는데 과연 국방위원회 야당의원들도 동의한 토론회인지 궁금하다. 토론회에 참여해 환영사· 축사· 좌장 등을 맡는 인사들 모두 민주당 계열이다.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주관 정책포럼에 국방부 관계자가 참석한 것처럼 반대진영도 초청해 참석시키는가?

반대토론 없는 이 정책토론회를 들여다보니, 미안한 표현이지만 마치 북한의 선전선동부가 장악한 노동당 정책 교양강좌나 김일성 사상 주체사상 토론회를 보는 느낌이다.

현 정부 핵심 구성이 실상 북한을 돕는 이적의 간첩죄에 연루됐던 인사들이 수두룩하다 보니 자연히 종북(從北)세력이라 낙인찍힌 지 오래된 터라, 북한식 의사관철 정치행동양식을 보이고 있다고 해서 새삼 이상할 것도 없는 일이다.

북한의 수령과 노동당에게는 그 어떤 오류도 인정될 수 없다. 그 무오류의 원칙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횡행하고 있다.

혁명을 위해서라면 비도덕·비윤리·비합법 그 어떤 것도 용인된다는 게 공산당, 특히 북한 노동당의 봉건세습왕조 군사독재 철권통치의 정치 방식이다.

국방개혁이라 포장해 무도무단하게 추진하는 3군 사관학교 폐교·국군사관학교 신설도 기실 국방력의 핵심 사관학교 퇴행과 화랑대 멸실을 통한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와 전통의 부정이라는 혁명, 적화 돕기 혁명의 일환이다.

국방력 약화를 초래할 3군 사관학교 통합과 호국의 역사와 전통이 깃든 화랑대를 멸실시키기 위한 육사의 이전에 대해, 지금 국민의 70% 이상이, 현역 사관생도의 91.3%가 ‘국군사관학교’ 통합 창설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자들은 곧 반민주적 독재세력이다.

필자는 초급장교 시절 부하들에 대한 정훈교육에서 북한의 실상에 대해 간단한 몇 마디로 정의했다. ‘반대의 자유와 선택의 기회가 없는 사회가 북한이다.’

지금 좌파정권이 장악한 우리 사회는 참 이상하다. 광주 5·18에 북한개입을 추정한다고 하면 왜곡·허위사실유포란다. 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으로 직접 처벌된단다. 언어도단이지만 그게 법제화까지 돼 있다.

북한개입을 추정한다면 북한 측 사정도 밝혀져야 하는데 ‘국내 조사결과’로만 개입이 없다는 게 입증됐다 확정할 것인가. 북한도 저네들 공작이라고 북측에서도 흘리고, 청진의 인민군영웅열사 묘에 5·18 당시 남파 북한군 무덤이 있다는 설도 나오는데 무시하기만 할 것인가.

살아온 세월 지켜본, 수없이 자행돼온 북한군 무장세력 남파 만행 역사가 그리 추정하게 하는데 그렇게 묵살되고 처벌돼야만 하는가.

수령과 노동당의 뜻에 반하는 발언만 하면 밤새 쥐도 새도 모르게 독재대상 구역이란 정치범수용소 신세란 게, 일찍이 전 세계에 폭로해 왔던 북한의 인권부재의 실상이다. 

지금도 매년 유엔에서 북한인권개선 결의안을 내놓을 정도로 북한은 반인민 독재국가이다. 그 유형을, 반대토론 무시한 채 국가대사를 독단 강행하는 현 정부가 대한민국의 오늘날에 그려주고 있다.

3군 사관학교 폐교 국방사관학교 창설 정책은 그 실제 속셈이 대한민국 국방력 약화라는 이적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결과로 증명될 것이고 현 정부도 나름의 판단이 있었겠지만 사전에 국민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 반대 의견과 치열한 토론의 거쳐야 한다는 것이 부동의 민주적 원칙이다.

이걸 무시한다면 이 글의 핵심 ‘현 정부는 북한을 닮은 종북형 반민 독재정권’이란 낙인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향후 정부·여당 측 국방위원회가 다시 정책토론회를 연다면 발제와 토론자들은 사관학교 폐교·국군사관학교 창설 및 육사이전 화랑대 유기(遺棄)를 반대하는 3군 사관학교 통합진단 정책포럼 참가자들을 공개 토론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마저 무시한다면, 현 정부는 정말로 반민독재정권이고 국가안보 위협 반국가적 도당들임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당연히 퇴진하게 될 것이다. 자신들이 던진 반민족 반국가적 부머랭에 의해 운명을 다하게 될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사관학교 통합을 반대해 나서는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의 입장은 강경하고 강력하다. ‘내란세력의 온상’이라는 주장으로 교육기관인 육사의 뿌리 뽑기에 나선 정부당국의 정치적 스탠스와 달리 우리는 온전히 비정치적이다. 따라서 전 육사 출신들은 자신들이 정당하다는 신념하에 사력을 다할 것이다.

청년기 4년을 수련하며 가슴에 안은 국가와 민족, 정의와 명예의 뿌리가 뽑혀 나가는데, 내 전체 생애가 빛을 잃게 되는데 무엇을 망설이겠는가. 퇴역의 남는 시간 육사를 지키는 게 여생의 가장 보람찬 사명이 될 것이다.

사관생도의 신조대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생명을 바치고, 명예와 신의 속에 살며, 안일한 불의의 길을 버리고 험난한 정의의 길로 달려갈 것이다.’ 

◆ 一鼓 김명수

육사 27기

육군소령 예편

전 안기부 대북심리전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