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DMZ)에서 육군 6사단 장병이 야간 감시장비를 착용한 채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 정전 65주년 여름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 DMZ. 2018.7.24.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최근 행정 예고한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은 CCTV와 순찰 등 대체 확인 체계를 갖춘 부대에 한해 지휘관의 판단으로 야간 불침번을 운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관 수시점검 사전 예고제 도입, 체력단련 시간 별도 일과 명시, 불명예 지휘관 사진 게시 제한 기준 구체화 등을 담고 있다.

철저한 경계와 감시는 전장을 불문하고 군대 유지의 대원칙이자 생존의 절대 기초다. 그럼에도 대대장급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병영생활관의 전통적인 불침번 근무를 CCTV와 순찰로 대체해 없앨 수 있도록 한 이번 방침은 과연 우리 군이 안보의 최전선에 서 있는 집단이 맞는지, 안이한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청소년이 자발적 캠핑을 가도 불침번을 세우지 않던가

역사 속에서 경계 작전의 실패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곧바로 국가의 패망과 치명적인 몰살로 직결되는 최악의 재앙이었다. 세계 전사 속 수많은 야간 기습 사례를 떠올릴 것도 없다. 

적의 기습을 경계하지 못해 방심하다 주둔지 전체가 적의 칼날 아래 무방비로 노출되어 군사들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몰살당했던 비극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전사(戰史)가 경고하는 가장 엄중한 교훈이다. 경계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게 군사 원리의 기본이다. 

불침번은 단순히 야간에 잠을 설치며 시간을 때우는 번거로운 업무가 아니다. 평시의 불침번 근무는 엄연히 전시를 대비한 경계작전 훈련의 연장선이다. 

밤 10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지는 취침 시간 동안 외부의 침입을 감시하고, 화재나 도난 등 긴급 상황을 예방하며, 병사들의 위생과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살피는 핵심적인 부대 관리 기능이자 야간 적응 훈련이다. 

2인1조로 투입되는 장병들은 이 과정을 통해 전우를 지키는 책임감을 배우고,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야간 경계 감각과 전술적 긴장감을 체득한다.

국방부는 과학화 경계 시스템과 CCTV가 이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기술의 발전은 국방 체계의 효율성을 높여야 마땅하다. 하지만 기계 장비와 화면 너머의 시선이 인간의 오감과 현장 대응력을 온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마련인 카메라와 통제실의 모니터에만 의존하다가 적의 침투를 허용하거나 돌발 화재를 놓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국가 안보의 공백으로 돌아온다. 과거 전사에서 보듯 경계 작전의 실패는 곧 군의 몰살이자 전쟁의 패배라는 뼈아픈 진실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군대의 존재 이유, 국민의 생명 지키는 것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번 개정안에 담긴 다른 조항들의 방향성이다. 지휘관이나 당직근무자가 생활관을 점검할 때 사전에 이를 예고하도록 의무화한 대목이 대표적이다. 

장병들의 휴식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명분이지만, 군대의 본질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언제 닥칠지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규율과 긴장감에 있다. 

사전 예고 없는 불시 점검은 군기 확립과 기강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점검마저 사전에 허락을 구해야 한다면, 군 내부에 만연할 나태함과 방심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번 훈령 개정안에는 체력단련시간의 별도 분리처럼 병사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은 현대 군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복지와 인권 보장이 군대 본연의 전투력 약화와 경계 태세의 느슨함으로 이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

군대의 존재 이유는 오로지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있다. 편의성과 효율성이라는 명목 아래 군인의 생존 기반이자 안보의 보루인 경계 작전 체계를 흔드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처사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안보의 기본기를 허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번 훈령 개정안을 백지화 수준에서 원점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실전에서 경계 실패는 곧 죽음이요 몰살이다. 안보에는 사후약방문이 통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