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李대통령, 내일 '취임 100일 회견'…한미관계·검찰개혁 등 주목
30일 회견 이후 두 번째…소통 의지 부각하며 정책 설계도 대국민 설명
美구금사태·보완수사권·당정관계·대주주 기준 등 현안 언급할 듯
지난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 갖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두 번째 기자회견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외 현안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째가 되는 11일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약 90분간 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취임 30일째이던 지난 7월 3일 첫 기자회견을 연 지 70일 만이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100일 만에 두 번째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이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강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에 이 대통령도 10일 일부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는 것을 제외하면 상당한 시간을 기자회견 준비에 할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첫 기자회견이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소개하는 자리였다면 이번 회견은 한층 구체화한 정책의 설계도를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 동안 '회복과 성장'에 방점을 찍고 추진해 온 민생·경제 회복 정책과 미래 성장 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도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 공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들이 곧 귀국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간 한미 당국의 구체적인 협상 진행 상황과 조건, 향후 추진할 제도 개선 방향 등을 언급할지 주목된다.
세부 협의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관세협상,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 '주한미군 미래형 전략화'를 비롯한 안보 관련 협상 등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도 화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선명해질 기미를 보이면서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 구상도 중요한 회견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도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 조직개편을 통한 수사·기소 분리 이후의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에 대해 이 대통령이 어떤 의견을 밝힐지 관심이 모인다.
검찰개혁의 속도나 방식 등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당정 간 온도차가 노출된 만큼 이에 관한 문답이 오갈 가능성도 있다.
여권 내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오갔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회견을 통해 그간 심사숙고한 결과를 밝히는 방식으로 최종 정리를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회동한 이후로도 국회에서 특검법이나 사법개혁안 등을 두고 가파른 대치 구도가 이어지면서 야권과 협치 문제도 문답 주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