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조현, 이번주 방중해 왕이와 회담…시진핑 APEC 방한 등 논의
17일 베이징 방문 예정…북한문제·서해구조물 등도 의제 관측
왕이 방한 차례지만 조현이 방중…"순서 따져서 할 것 아니라 실용적 접근"
조현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지헌 기자 정성조 특파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해 양국 관계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4일 외교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오는 17일께 중국 베이징을 방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등과 만나 한중 간 여러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열리면 우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계획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측은 아직 확답하진 않고 있지만 시 주석의 참석 가능성이 높다.
북한 문제도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초 중국 전승절 계기 북중 정상회담에선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없어 '북핵 불용'이라는 중국의 입장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조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양국의 일치된 목표를 재확인한 뒤 이를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이 한국 서해상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도 논의 석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은 취임 후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한 인터뷰에서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는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는데, 한중관계에 있어선 서해 구조물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를 외교 정책의 근간으로 두고 있지만 한중관계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취임 후 지난 7월 왕이 부장과 처음 통화하면서 "한국은 한중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양국 고위급 교류를 긴밀히 하면서 미래를 향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더 큰 발전을 얻도록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왕이 부장은 당시 한국의 대중국 정책이 "안정·지속가능·예측가능하게 이뤄져 동요를 피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중한 관계는 어떤 제3국으로부터 제한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의 미국 중심 대중국 포위망 참여에 견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됐다.
앞서 전임 조태열 장관이 지난해 5월 중국을 찾은 바 있어 이번에는 형식상 중국 측이 방한할 차례지만, 조현 장관은 새로 취임한 만큼 순서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꼭 무슨 순서, 격식을 따져서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상호 방문도 하는 방향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해서 한중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