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조배숙 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6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1일 경기도 양평군 공무원 A씨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 "민중기 특검은 책임지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당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특검의 모든 수사 기록과 조사 녹취록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 회유와 강요, 협박을 누가 지시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고인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사실대로 말했음에도 특검은 거짓말이라고 다그치고 자정 넘어서까지 가혹한 수사를 멈추지 않았다"며 "특검이 자행한 허위 진술 강요와 회유가 한 공무원의 생명을 앗아갔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더 이상 수사할 자격이 없다. 즉각 해체하고 정치적 보복 수사를 멈추게 해야 한다"면서 "고인 조사 과정에 대해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즉각 실시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평범한 공무원이 '사실대로 말했다'는 이유로 추궁당하고, 다그침을 받은 끝에 결국 생을 마감했다"며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반복된 추궁과 회유가 있었다면 수사가 아니라 '고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압과 회유가 없었다'는 특검 입장에 대해 "한 사람의 생명이 꺼진 뒤에 내놓은 해명이 너무 냉정하고 책임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