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회방송 캡처.
“이재명 피고인 나오십시오, 재판 다시 해봅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변호인 역할을 왜 하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호통쳤다.
주 의원은 “도대체 국민으로부터 세비 받으면서 이재명 대신 변호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아무리 민주당의 일극 체제가 심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욕심있는 분들이 많다고 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역사에 부끄럽지 않나”라고 직격했다.
이어 “재판을 다시 하자고 하는데 변호인들은 다 있는데 지금 피고인은 어디 갔나”라며 “이재명 피고인은 왜 여기 안나오고 왜 이 재판 관련해서 변호인들만 나와서 떠들고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재판 다시 해달라고 제대로 하자는 게 내 얘기”라며 “2심 엉터리 판결한 재판부는 왜 안부르나. 2심에서 엉터리로 무죄가 나오는 바람에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 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