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직책이 변경됐으면 변경된 분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오는 게 맞다'고 말한 데 대해 김현지 부속실장의 보직 이동이 국감 출석 회피용이었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실장의 국감 증인 출석 문제와 관련한 이러한 언급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같은 총무비서관이라도 김현지는 출석하면 안 되고 신임 총무비서관은 출석해야 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발언하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연합뉴스.
또 "어안이 벙벙한 느낌이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짚고 가야 할 것 같다.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이었을 때부터 민주당은 김 비서관을 국감에 출석시키지 않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9월 24일 운영위 회의에 안건으로 올라온 대통령실 국감 증인 명단에는 김 총무비서관이 없었다. 우리 당 의원들이 김 총무비서관을 당연히 국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증인 채택에 맹렬히 반대했다"고 했다.
이어 "결국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간사 간에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며 의결을 미뤘다. 그로부터 5일 뒤 9월29일 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인사 이동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총무비서관이 운영위 국감에 나오는 게 맞는다면 9월 24일 그날 민주당은 김 비서관 출석에 반대하면 안 됐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