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해군제주기지 입항하는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 연합뉴스.
해군이 미국 측에 이지스함 핵심 체계 중 하나인 협동교전능력(CEC) 도입을 타진했으나 미 해군 측이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해군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미 해군 측에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확보 등을 추진 중이라며 CEC의 수출 가능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미 해군은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앞서 호주와 일본은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한 바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수출 거부 의사를 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해군은 "증대되는 대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이라며 "미 CEC와 유사한 체계인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국내 개발 전투함에 탑재토록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 이지스함 CEC 확보와 국내 개발 해상통합방공체계와의 연동 등에 대해서는 한미 간 지속적으로 협조, 논의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 기사에 2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북핵 책임진다던 선상님의 나라에 어떻게 첨단 군사 기술을 주랴
일본과 호주엔 이전한 CEC를 왜 우리 해군엔 거절했을가? 그걸 모르네?
중공에 쎄세하고 북괴에 추종하는 자들이 정부 요직에 씨글씨글한데
그 군사비밀이 안넘어간다는 보장이 있는가? 대한민국은 부정선거든 뭐든간에
운동권 좌빨들의 세상이 된이상 미국한테는 적국으로 보이는게 당연하다,
내재적접근법으로 북을 보라는자들아,그 내재적 접근법으로 미국을 보면 어데가
덧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