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공천개입 의혹' 당사자인 김상민 전 검사가 9일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그림을 건네고 총선 공천 등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검사 측은 특검팀이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계없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등 위법한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며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대검찰청에 수사관을 보내 2020년 초부터 2024년 2월까지 김 전 검사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통해 조회·결재한 사건 내역, 판결문 등 각종 전자정보를 확보했다.
김 전 검사 측은 당시 특검팀이 김 여사나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뿐 아니라 정치인, 유명 가수, 언론인 등의 이름을 전자정보 선별 키워드로 활용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검사 측은 준항고장에 "혐의사실과 무관한 개인적 인맥이나 언론 접촉 내역 등 사생활을 무차별적으로 알아보려는 위법한 탐색 행위"라고 썼다.
당시 압수수색영장에는 작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하려 1억4천만원 상당 그림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총선을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 등을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이후 김 전 검사를 두 차례 소환조사한 뒤, 두 가지 혐의를 그대로 적용해 이달 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