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3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오늘이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법 왜곡죄를 만들어서 이재명에 대해 판결하지 못하도록 판사들을 겁박하고, 대법관 수를 늘려 이재명의 대법원을 만들 것"이라며 "결국 사법부는 이재명에게 영혼까지 팔아넘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판사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내일도 너무 늦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오늘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합의가 이뤄진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서는 "합의문이나 공동성명조차 없는, 이것저것 다 생략된 백지 외교가 바로 이재명 정권의 실용 외교"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실용 외교가 국민을 속이고 둘러대기 편한 외교가 돼선 안 된다"며 "진정한 실용 외교는 국익과 실리를 챙기는 성과로 증명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과 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국회 비준이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밝힐 수 없는 이면 합의 내용을 슬그머니 집어넣어 끼워팔기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관세협상과 관련해 "화려했던 국제 외교의 막이 내렸고, 이제 진실의 시간이 다가왔다"며 "국익이 걸려있던 관세협상의 내용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국민의 동의와 검증을 받기 바란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국민 앞에 밝히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