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 / 연합뉴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48시간 본투표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최고위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도는 민주주의 근간이고 주권을 행사하는 선거제도는 가장 높은 수준의 국민 신뢰가 수반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그는 “지난 10월 사전 투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합헌 결정이 있었다”며 “비록 사전투표제가 법이 정한 선거기간을 보장하지 못하지만 유권자의 판단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투표 편의를 증진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나 합헌이 곧 제도의 완결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사전투표에 대한 논란은 선거 때마다 반복됐다. 투표에 대한 작은 의혹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며 선출된 권력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제도에 대한 불신을 가져온다. 국민 갈등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온다”고 우려했다. 

또한 “입법부는 사전투표제를 단순히 편의성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제도적 신뢰의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투표율을 높이고 유권자 편의성을 (증진하며) 후보자에게 법이 정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할 방안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를 들어 본투표를 이틀간 진행하는 ‘48시간 투표제’를 실시한다면 불신과 혼란을 줄임과 동시에 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운동 기간을 보장할 수 있다”며 “이 뿐만 아니라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아직 7개월 남았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시간은 충분하다. 입법부가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선거 제도 개선을 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제도를 계속 일방 주장하기만 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