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예정된 당무위원회에서 논의될 '당원 1인 1표제' 관련해 제고 요청을 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동등한 1표로 맞추는 '1인1표제' 관련 당헌·당규 개정안을 다음 달 5일 중앙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오는 28일 중앙위에서 이 같은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1인1표제 개정이 충분한 숙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다는 당내 비판이 나오자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24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1인1표제 도입과 관련해 당원들의 일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중앙위 소집을 당초 11월 28일에서 12월 5일로 일주일 연기하는 안에 대해 동의했다"고 말했다.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은 최고위와 당무위, 중앙위 의결을 차례로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난 21일 최고위 의결을 거쳐 이날 당무위에서도 해당 안건이 의결됐지만, 일부 당원들의 이견이 나온 만큼 최종적인 중앙위 의결은 일단 연기했다는 설명이다.
조 사무총장은 "공개든 비공개든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서면이나 현장에서 의견을 내신 분도 있었다"며 "그런 것을 다 수용해서 좀 더 논의 시간을 갖자는 것을 정청래 대표가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의원제를 보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고, 취약 지역에 대한 배려 조항을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에서도 보완했다"며 "다만 구체성 등을 담아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수용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비공개 당무위 도중에는 고성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당무위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발언을 통해 "1인1표제에 대한 찬반 문제라기보다는 절차의 정당성과 민주성 확보, 취약 지역에 대한 전략적 문제가 과소대표되고 있는 점 등이 논란의 핵심"이라며 "민주당이 수십년간 운영해온 중요한 제도를 충분한 숙의 없이 단 며칠 만에 밀어붙이기식으로 폐지하는 게 맞느냐"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