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한 것을 두고 "명백한 언론 장악 시도이며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정치적 인사"라고 반발했다.
당 미디어특위(위원장 이상휘 의원)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김 후보자는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실무 경험이 전무한 데다 참여연대, 민변 등 좌파 단체와 행보를 나란히 해온 대표적 폴리페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헌법학자 출신인 김 후보자가 과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중단에 대해 "불소추 특권을 헌법에 둔 것은 대통령직의 안정성과 임기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판을 중단시킨 판단은 타당하다"고 말한 것을 두고는 "곡학아세의 전형"이라며 "이재명 하수인이라 칭해도 무방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인사가 미디어 정책을 총괄할 경우 국내 방송·통신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은 심각히 퇴보할 우려가 크다"며 "이번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의원은 페이스북에 "방송·미디어·통신 분야는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이자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다. 전문성도, 경험도 없는 인사를 앉히는 건 산업과 시장,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인사를 그대로 통과시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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