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일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와 관련,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이라고 하는 조건에 목을 매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심지어 그들 표현을 빌리자면 조작 기소라고 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국정 조사를 즉각 수용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등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지만, 민주당이 수용을 거부함에 따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가 "영장 심사를 앞둔 사법부에 노골적인 판결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며 "'인용되면 국민의힘 책임이고, 기각되면 조희대 사법부의 잘못'이라는 고무줄 잣대의 선동 대상으로 인식하는 안일한 태도를 보인다"고 성토했다.
장동혁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심사에 대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직접 나서서 사법부를 겁박했다"며 "사법부가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도입을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 자기들 뜻대로 인민재판을 하려는 것"이라며 "정치 보복과 독재의 종착역은 자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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