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중앙위 회의 입장하는 정청래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며 추진했던 이른바 1인 1표제 도입과 지방선거 공천 룰 변경을 위한 당헌 개정안이 5일 전격 부결됐다.
이에 따라 사실상 대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1인 1표제 도입에 대한 당 일각의 반대에도 개정을 밀어붙였던 정 대표의 리더십도 타격을 받게 됐다.
민주당은 5일 오후 당 중앙위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1인 1표제 및 지방선거 공천 룰 변경에 대한 당헌 개정안 2건 모두 부결됐다.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62.58%)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공천 룰 개정이 담긴 개정안은 찬성 297명(반대 76명), 1인 1표제가 담긴 개정안은 찬성 271명(반대 102명)으로 각각 당헌 개정의 최종 관문을 넘는 데 실패했다.
공천 룰 개정안은 의결정족수인 재적 과반(299명)에서 2표가, 1인 1표제는 28표가 각각 부족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중앙위 발표 뒤 "중앙위원들의 선택에 대해 지도부는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당원 주권 강화를 향한 행진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논의 과정을 통해 여러 걱정을 해소·조정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수정안을 만들어 제안했는데도 부결돼 매우 안타깝다"며 "중앙위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서 후속 조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8·2 전당대회 때 1인 1표제 도입을 비롯한 권리당원 권한 강화를 공약했으며 지난달 17일 본격적인 추진 방침을 밝혔다.
1인 1표제는 당 대표 선거 등에서 대의원 투표에 부여됐던 가중치를 없애고 권리당원과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하는 방안이다.
이를 두고 당 민주주의 강화라는 찬성 입장과 함께 영남을 비롯한 취약지역 의사가 과소 대표 되고 강경 당원의 입김이 더 세질 것이라는 비판이 같이 나왔다.
동시에 당내에서는 조직표인 대의원보다 권리당원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는 정 대표가 내년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당내에서 논란이 계속되자 당 약세 지역인 '전략 지역'에 가중치를 두는 등의 보완책이 담긴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이날 함께 부결된 지방선거 공천 룰 개정은 예비 후보가 5인 이상일 경우 최고위원회 결정에 따라 권리당원 100% 투표로 예비경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당내에서 큰 비판이 없었던 이 개정안까지 부결된 것을 두고 당 일각에서는 정 대표 체제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조 사무총장은 "지선 관련해 여러 후속 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당헌·당규대로 진행하거나 추가 논의를 통해 당헌 개정안을 또 제출하는 등의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