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추경호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특검이 7일 자신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특검과 그 배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 세력은 더 이상의 정치 탄압과 사법부 겁박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날 특검 기소 후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결론대로, 어떻게든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검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에 대해 사전 공모가 없었음은 인정했다"며 "당시 저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계엄 유지 협조 요청을 받은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검은 혐의를 소명하지 못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음에도 아무런 추가 증거 없이 정치 기소를 강행했다"며 "앞으로 법정에게 제게 뒤집어씌워진 내란 혐의가 허구임을 명백히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 "법원이 명확한 이유를 들어 추 의원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사안을 또다시 특검이 짜맞추기식 기소로 강행했다"며 "조은석 특검은 무리한 영장 청구에 대해 사과하며 물러나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은 진실을 밝히려는 수사가 아니라 특정한 결론을 향해 돌진하는 정치적 탄압"이라며 "야당을 '내란 세력',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는 선동 정치까지 동원하며 정치적 프레임을 끌고 가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추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