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전체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치개입 등 불법 행위를 하는 종교단체에 대한 해산을 언급한 것을 두고 "공권력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입틀막' 시도"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 대통령이 민생문제를 논의하기도 바쁜 국무회의 시간을 '종교탄압 토론회'로 만들어 놨다"며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자 '더 말하면 씨를 말리겠다'고 공개적으로 겁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통일교가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이 대통령은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했다고 비난했는데 그 '이상한 짓'으로 이익을 본 당사자는 바로 이 정권과 민주당 사람들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통일교가 해산돼야 한다면 민주당도 해산돼야 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으로 종교를 탄압하고 국민 입을 막으려 하지만 오물은 아무리 덮어놓아도 냄새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연이어 종교단체 해산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 의혹이라는 진실을 권력으로 덮으려는 파렴치한 입틀막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노골적인 공개 협박과 사법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당의 통일교 유착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떳떳하게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 인사들의 금품 수수 의혹을 끝까지 밝히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