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대구시장 출마설과 관련해 "지금은 방미통위 설치법 가처분과 헌법소원만 생각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대구 중앙컨벤션센터에서 지역 사회단체 주관으로 열린 강연회 후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 전 위원장은 "(대구시장 출마) 고심이 아니라 제가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처리해야 되는 문제는 헌법소원과 가처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로 이어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며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이 전 위원장은 검찰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전혀 무혐의"라며 무리한 수사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자유민주주의를 주제로 강연하며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와 방미통위 설치법 등에 대해 비판했다.
2022년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는 이 전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장 출마 예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