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집회 현장. [사진=신한국협회]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정부 1년을 △민생 파괴 △공정 해체 △민주주의 퇴보의 시기로 규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정부가 집권한 지난 1년 “반기업 정책과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 등으로 인해 환율·물가·집값이 폭등하여 국민 고통이 심화되었다”고 경제 분야를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계란 한판 7000원 △서울 기름값 L당 1800원 △서울 집값 19년 만의 최고 상승률을 예로 들며 민생의 고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통렬히 비판했다. 

환율 폭등의 원인으로는 반기업 정책과 관세 협상 실패를 꼽았다. 물가 급등은 환율 상승과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 통화량 팽창의 결과라고 했고, 집값 상승은 ‘10·15 부동산 폭거’를 포함한 반시장 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법 쿠데타’ 시도라며 헌법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제안한 특검법을 ‘야당 탄압용 표적 수사’라며 진정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협조를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정부 1년을 △민생 파괴 △공정 해체 △민주주의 퇴보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 원내대표는 현 정부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통일교 게이트’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했다.

그는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말로는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추진하자고 하면서 실제로는 물타기와 뭉개기로 특검법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통일교 게이트는 특정 종교단체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정치권 전반에 조직적인 로비를 벌인 사건으로, 성역 없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적 여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 없는 신천지를 갑자기 끌어들이며 특검 도입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신천지 의혹을 특검에 포함하려 한다면 김어준 씨가 제기한 2022년 민주당 대선 경선의 신천지 개입 의혹이 포함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남욱(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천화동인 4호 소유주)이 증언한 과거 이재명 대선후보와 대순진리회 유착 의혹도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야당 탄압 표적 수사와 정략적 물타기 공작을 중단하고 통일교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성역 없는 특검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그 외에도 송 원내대표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다.

만약 입법이 강행될 경우,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