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2.20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일 이재명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북측 체제를 존중하며 정전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엔 신뢰를 잃고 북한에는 만만한 상대로 인식되면서 대한민국을 고립으로 몰아넣는 안보자해 행위"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와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외교적 파산"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미국은 이란을 공습해 지도부를 궤멸시킴으로써 핵에 집착하는 독재국가의 운명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이는 북한 김정은이 마주할 미래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며 "단순한 외교 지형의 변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명운을 뒤흔들 지정학적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한미연합훈련 축소,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면서 한미 동맹을 흔들고 우리 안보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글로벌 패권 경쟁과 북핵 고도화라는 현실을 외면한 채 위선적인 평화의 신기루를 좇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안보 붕괴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도가 불순한 외교보다 더 위험한 건 지형과 타이밍을 잘못 읽는 외교"라며 "이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굴종적 대북정책을 철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로 국정의 틀을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장 대표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일부 '이물질 백신'이 접종됐을 수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이 대통령에게 당시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그는 "정 장관은 불량 백신 카르텔의 장본인으로, 손 세정제, 마스크, 코로나 진단키트 등 코로나 수혜 기업에 투자했다는 의혹도 있다"며 "정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모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