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26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를 '한조 관계'로 표현하고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호명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탈북민 출신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장관의 반민주적, 반헌법적, 반인권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전날 통일부·통일연구원 공동학술회의 개회식에서 "남측에도 북측에도, 대한민국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도 미래를 향한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남북관계든 한국·조선, 즉 한조관계든, 새로운 관계 설정을 통해 공동이익을 창출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정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이런 표현을 쓰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노선에 맞장구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이 이날 연합뉴스에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우리나라가 불참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박 의원은 정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김정은이 주도했다는 증언까지 나온 천안함 피격 사건 16주기인 오늘 이 같은 주장을 했는데, 북한 어뢰 공격으로 희생된 우리 46명 장병들의 넋을 기리지는 못할망정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는 패륜적 발언을 내뱉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을 향해 "대한민국 장관인지 북한 대변인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라며 "헌법을 부정하고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질주를 즉각 멈추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