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무제한 토론 종결 투표 참석한 장경태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6일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의결했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심판원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지난달 20일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탈당한 지 17일 만이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를 하다 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불거진 뒤 여성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비밀준수)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 원장은 "징계 절차가 개시되고 심사 종료 전에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 제명에 준하는 징계를 한다"며 이번 처분이 제명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탈당 시 비위 행위자의 조사·징계를 다룬 당규 18·19조에 근거한 처분이다.
앞서 당 지도부는 장 의원이 윤리심판원 조사 중 탈당하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차명거래 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춘석 의원과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도 '탈당 의원 제명' 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