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반대 기자회견서 이제봉 자교모 상임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한미일보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이하 자교모)’은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야권 주도로 발의된 헌법 개정안을 ‘대한민국 정체성 파괴’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정실 교수(경동대)의 사회로 이제봉 교수(울산대) 자교모 상임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했으며 최병암(충북대), 조맹기(서강대), 남광규(국민대), 유승수(중앙대 겸임교수·변호사), 홍후조(고려대) 교수 등 학계 인사들이 차례로 자유발언에 나서 개헌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5·18 명단 공개 없는 전문 수록은 어불성설”

자교모는 성명서를 통해 먼저, 이번 개헌안이 표면적으로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명시와 대통령 권한 분산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체주의 사회로 가기 위한 기초작업’이라고 주장했다.

남광규 국민대 교수 Ⓒ한미일보

특히 5·18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국민은 유공자가 누구인지, 공적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한다”며 “명단과 공적을 낱낱이 공개하지 않은 채 특정 사건을 미화하여 헌법에 넣는 것은 해괴한 논리”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둘째, 이미 탄핵소추권 등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국회가 행정부의 제재마저 무력화시키고 제왕적 국회를 탄생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셋째. 분단국가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한 권력 분점은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안보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경고했다.

넷째, 민주당 개헌안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가 삭제되고 ‘촛불혁명’이 명기되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북한이나 중국식 전체주의 모델과 일맥상통한다고 비판했다.

넷째, 토지공개념 강화 시도에 대해 “토지 국유화를 시행하는 북한·중국을 따라가려는 것”이라며 건국 정신인 시장경제 원칙이 실종되었다고 일갈했다.

 “대한민국, 중국의 속방으로 전락 위기”

자교모는 이번 개헌이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이 점진적으로 전체주의화되어 결국 중국의 영향권 아래로 편입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이하 자교모)’은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야권 주도로 발의된 헌법 개정안을 ‘대한민국 정체성 파괴’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한미일보

이제봉 상임대표는 “이미 지난 정권들을 거치며 수많은 반자유주의적 악법들이 통과되었다”며 “이제 개헌을 통해 전체주의를 완성하려는 시도를 국민과 함께 분쇄하고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이번 개헌안은 지난 4월3일 6개 야당 의원 187명의 서명으로 발의되어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오는 5월 초 국회 본회의 가결 여부에 따라 6월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둘러싼 시민사회의 반발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