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농장 사업과 2019년 스마트팜 사업은 명분은 달랐지만, 협력사업과 별도 대가가 맞물린 구조가 닮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006년 불법 대북송금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북한 측 인사 리호남. 

이 둘을 두고 국회를 중심으로 설전이 이어졌다. 현직 국정원장까지 등장했지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법정 진술을 유지하면서 여권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다.

최근 논란은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경기도 주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참석자 명단에 없었다”는 주장에 집중돼 있지만, 더 본질적인 쟁점은 따로 있다. 

2006~2007년 돼지농장 사업 국면과 2019년 스마트팜·방북비 국면을 나란히 놓고 보면, 리호남이라는 이름이 남북 공식선 바깥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리호남은 북한의 대남 접촉과 비공식 사업 라인에서 오래 거론돼 온 인물이다. 

조선노동당 39호실 출신 리정호와 한미일보가 접촉한 전직 정보기관 관계자는 공통으로 리호남을 비공식 접촉선의 핵심축으로 지목했다. 

리정호는 최근 인터뷰에서 리호남이 단순 실무선이 아니라 자금 전달과 대남 접촉, 보고 라인을 함께 쥔 인물이라는 취지로 주장했고, 전직 정보기관 관계자도 대남관계와 여권 활용, 비공식 접촉선 운용 방식에 관한 설명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이 지점에서 최근 정치권이 앞세운 “리호남이 필리핀 공식 행사 명단에 없었다”는 주장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

공식 명단은 어디까지나 공식 대표단을 보여주는 자료다. 검찰이 애초 공소사실 단계에서부터 리호남을 북한 국가보위성 소속 대남공작원으로 적시했다면, 그를 공식 행사 참석자와 같은 방식으로 포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 

명단에 이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현장 부재까지 단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개된 보도와 공소사실, 관련 정황을 종합하면 이화영은 2006년 베이징 접촉과 평양 방문, 2007년 이해찬 전 국무총리 방북 국면에 이르기까지 리호남과 여러 차례 연결된 것으로 읽힌다. 

2006년 12월 평양 방문 때도 북측 접촉 창구는 리호남으로 알려졌고, 2007년 3월 이해찬 방북 때도 이화영의 북측 카운터파트가 리호남이었다는 정황이 이어진다. 

이 구조는 2006~2007년 돼지농장 사업과 2019년 스마트팜 사업을 겹쳐 놓아 보면 더 선명해진다. 

2006년에는 북측이 이해찬 방북 및 후속 고위급 접촉 국면에서 현금 50만 달러 또는 돼지농장 건설 같은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9년 쌍방울 사건에서는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비 300만 달러 대납 의혹이 공소사실의 중심축으로 등장했다. 

사업 이름은 달랐지만, 앞에서는 협력 사업이 보이고 뒤에서는 별도 비용과 비선 접촉이 따라붙는 구조는 놀라울 만큼 닮아있다. 명분은 달랐지만 북측이 협력사업과 별도의 대가를 연결하는 방식은 유사했다. 

2019년에도 송명철, 김성혜, 리종혁 등 조선아태위 공식라인과 함께, 검찰이 국가보위성 소속 대남공작원으로 적시한 리호남 비선이 병행 작동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와 관련해 2023년 이화영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당시 진술도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이종석은 법정에서 대북 협력사업은 통일부 장관 승인 사항이며, 지자체가 민간기업의 대북사업에 개입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현금 지원은 ‘범죄 행위’라고 못 박고,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 역시 남북관계 흐름상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비정상적인 시도’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종석의 증언은 “그런 일은 정상적인 제도 안에서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이 800만 달러 대북송금 공모를 최종 확정한 이상, 그 말은 이제 다른 의미를 띠게 됐다. 

정상 행정으로는 성립하기 어려운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면, 그것은 제도 밖에서 추진된 비정상적이고 위법한 행위였다는 점을 오히려 역으로 비추는 말이 됐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명단 한 장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만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2006년에도, 2019년에도 공식 협력사업 뒤편에서 리호남이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름을 지웠다고 구조까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벌어진 두 사건의 닮은꼴 구조가 오히려 리호남을 둘러싼 비선 접촉의 성격을 더 짙게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