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대통령은 1981년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겠다”고 대외적으로 공식 선언하며 국가적 총력전을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결정적 분기점이 되었던 IT산업의 태동기를 돌아보는 ‘제5공화국 전두환 시대’ 그 네 번째 시간이 21일 오후 2시 서울 모처에서 있었다.

자유대한호국단(대표 오상종) 주최로 열린 이번 강연은 ‘한국을 먹여 살리는 IT산업 건설 비화’를 주제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을 역임한 김용삼 대기자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진행됐다. 

1981년 7월15일: 한국 반도체 산업의 ‘진짜’ 출발일

대한민국이 세계 반도체 시장을 제패한 오늘날, 그 성공의 역사를 말할 때 흔히 기업가 정신을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강력한 국가적 의지와 파격적인 행정 지원이 뒷받침된 긴박한 과정이 있었다. 

이번 강연은 ‘한국을 먹여 살리는 IT산업 건설 비화’를 주제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을 역임한 김용삼 대기자가 진행했다. [사진=자유대한호국단]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많은 이들이 삼성의 ‘도쿄 선언’을 반도체 산업의 기점으로 알고 있으나 그보다 앞선 1981년 7월15일, 전두환 대통령은 ‘반도체공업 육성계획’을 재가했다. 이 계획에는 반도체 육성의 필요성부터 제조 공정,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대책이 담겨 있었다.

같은 해 9월5일, 구미수출산업공단에서 열린 무역진흥월례회의에서 전 대통령은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겠다”고 대외적으로 공식 선언하며 국가적 총력전을 예고했다.

당시 반도체는 기술 부족과 좁은 내수 시장, 막대한 투자 자본 문제로 국내 전문가와 외국 연구기관들로부터 비관적인 전망을 받던 분야였다. 이에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당시 체신부 장관이었던 최순달 장관이 직접 나서 대기업 회장들을 설득했다.

최 장관의 “정부의 교환기를 납품하려면 반도체 사업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부 권고가 먹혀 이병철 회장을 비롯한 금성(LG), 현대, 대우그룹 회장들이 반도체 사업 참여를 위한 스터디에 들어갔다. 정부가 기업들을 ‘떠밀어’ 참여시킨 것이 역사적 업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법과 규제 뛰어넘은 전 대통령의 결단

반도체 공장 건설 과정은 첩첩산중이었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같은 강력한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

1983년 공포된 법에 따르면 기흥 단지 내 공장 신규 건설은 불가능했다. 만약 그때 제2라인 건설이 무산되었다면 256KD램 생산은 물론, 삼성의 반도체 사업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허가를 내줌으로써 공장 건립이 가능해졌다.

현대전자(현 하이닉스) 공장은 이천 땅 한가운데에 절대농지와 초지가 포함되어 있어 삼성보다 상황이 더 어려웠다. 그러나 이 역시 전 대통령의 결단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1983년 9월17일, 파격적인 용도변경 허가가 완료되었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의 선진국 진입 여부는 반도체 기술을 얼마나 빨리 발전시키느냐에 달려 있다”며 모든 국무위원이 이 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을 두 차례나 강력히 지시했다. 정홍식 당시 경제수석실 행정관은 “반도체공업 육성계획은 대통령의 지시로 작업반을 구성해 진행한 결과물”이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와 기업의 도전이 맞물려, 삼성은 도쿄 선언(1983년 3월) 이후 불과 10개월 만인 1983년 11월에 64KD램 개발에 성공했다. 그리고 10년 후인 1994년, 대한민국은 D램 시장 점유율 세계 1위라는 대업을 달성하게 된다.

강연을 마치고 기념사진. [사진=오이박사]

자유대한호국단 관계자는 “김용삼 대기자의 육성으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결정적 분기점이 되었던 IT산업과 그 바탕에 전두환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며 “당시 한국은 기술도 자본도 없던 상황이었다. 전두환 대통령이 규제를 풀고 자금을 쏟아부으며 대기업을 독려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의 번영도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