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외국 태생 미국 시민 384명의 시민권을 박탈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뉴욕타임스는 한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지난주 회의에서 39개 연방지검 소속 민사담당 검사들이 곧 해당 개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배정될 것이라고 동료들에게 알렸다고 보도했다.

23일(목) 뉴욕타임스는 해당 계획에 정통한 다른 두 사람이 이 계획을 확인해줬다고 보도했지만, 당국이 384명을 표적으로 삼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뉴스맥스가 보도했다.

연방법에 따라 정부는 자격 미달 정보를 은폐하는 등의 사기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개인의 시민권 박탈을 시도할 수 있다.

일부 형사 유죄 판결은 시민권 박탈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절차는 정부가 연방 법원에 증거를 제출해야 하므로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전통적으로 시민권 박탈 사건은 법무부 이민 소송국의 전문가들이 처리해 왔다.

그러나 전국 민사 부서에 업무를 보다 광범위하게 배정하기로 한 결정은 역사적으로 드물었던 사건 발생 건수를 급격히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매튜 트라게서(Matthew Tragesser) 법무부 대변인은 관계자들이 국토안보부로부터 "역사상 가장 많은 시민권 박탈 의뢰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트라게서 대변인은 "법무부는 귀화 절차를 악용하는 범죄 외국인을 근절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시민권 사기는 심각한 범죄"라며 "법을 어기고 사기와 기만 행위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누구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햇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시민권 박탈 사례는 비교적 드물었다.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정부는 305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는 연평균 약 11건에 해당한다. 2017년부터 작년 말까지 당국은 120여 명의 시민권 박탈을 시도했다.

프랜시 헤이크스(Francey Hakes) 미 연방 검사 집행 사무국장은 384건의 시민권 박탈 소송을 "1차 물결"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노력이 백악관의 새로운 계획이 아니라 기존 연방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검찰청의 민사 부서는 일반적으로 의료 사기, 시민권 집행, 자산 몰수와 같은 사건에 집중한다. 시민권 박탈 사건까지 그 역할을 확대하면 이러한 우선순위에서 자원이 빠져나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나 출신 해병대원, 국적을 속인 혐의로 기소된 아르헨티나 남성,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나이지리아인 등 여러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과거 미국 역사에서 시민권 박탈 제도가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시기를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한다.

귀화 시민은 신원 조사, 생체 인식 검사, 시민권 및 언어 시험을 포함한 광범위한 심사를 거친다. 2024년에는 81만 8천 명 이상의 이민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뉴스맥스는 덧붙였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