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럴 아이사 하원의원이 폭스뉴스디지털 질문에 답하고 있다.

미국 의원들은 한국 정부 지도부를 "중국과 긴밀히 연계된 좌파 정부"라고 맹비난하며, 미국 기업들을 "공격"하고 중국계 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대럴 아이사(Darrel Issa,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21일(화) 엑스(X)에 "공화당 하원 동료들과 함께 합류하게 돼 자랑스럽다. 우리 동맹국 대한민국에 명백한 메시지를 보낸다"라며 "미국 기업과 미국 시민에 대한 불공정한 표적화를 멈춰라"라고 촉구했다.

아이사 의원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여전히 전략적 파트너이지만, 지난 선거에서 중국과 긴밀히 연계된 좌파 정부가 들어섰고, 그 정부는 메타 같은 대기업을 미롯해 미국 기업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마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쿠팡이라는 회사도 공격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쿠팡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아마존이라 할 수 있는데, 한국계 미국인이 설립하고 소유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미국 기업이고 한국에서 사실상 유니콘 기업이라는 이유로, 한국에서 사실상 조직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아이사 의원은 또한 "우리는 한국이 유럽의 디지털 규정을 채택한 것을 보고 있는데, 이 규정은 훌륭한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보다는 현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도 말했다.

아이사 의원을 필두로 50명이 넘는 연방 하원의원들이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의 사업 관행이 "차별적"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서한은 "많은 미국 기술 기업들이 한국 국내 경쟁업체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미국 기업들을 처벌하려는 다양한 규제 조치에 직면해 왔다"면서 "싱크탱크 컴페테레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이러한 규제 조치는 향후 10년간 미국과 한국 경제에 총 1조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며, 미국 경제는 5,250억 달러, 미국 가계는 가구당 약 4,000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서한은 이어 "우리는 귀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다른 미국 기업들에 대한 박해를 중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경제 및 안보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이사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중국편으로 기우는 점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실이 "과거 냉전 시대와 매우 유사한 구도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우리 편이냐 적이냐, 둘 중 하나다. 내 전략은 우리가 이기면 그들은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명확한 사고방식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전 냉전 시대만큼이나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이사 의원은 "중국처럼 경제력이 강한 나라와 러시아처럼 군사력과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함께 세력 확장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러시아는 구소련 영토로, 중국은 대만을 포함한 이전 영토로의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폭스뉴스는 국민의힘 소속인 윤석열이 2022년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가, 계엄령 선포 시도 등의 이유로 2024년 12월 탄핵당했고, 2022년 윤석열에게 패배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이 2025년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전했다.

폭스뉴스는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북한과의 정치적 교류를 줄이고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했던 보수적 신념과는 달리 진보적인 국내 정책을 추구한다"고도 전했다.

아이사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 북한, 쿠바, 최근까지는 베네수엘라, 그리고 당연히 이란까지 여러 나라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폭스뉴스디지털에 말했다.

또한 아이사 의원은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 관계가 한국 지도부의 방향성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권이 방향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역 협정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사 의원은 "한국은 현대, 기아, 당연히 삼성 브랜드 등을 포함한 여러 자동차 판매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무역협정 덕분에 해당 제품은 가능한 최저 세율, 경우에 따라서는 0%의 세율로 수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그들이 그러한 혜택을 원한다면, 우리는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지렛대를 활용해 그들이 우리 기업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메타나 쿠팡 등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다른 비관세 무역 장벽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 우리는 협상력(leverage)을 갖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이사 의원은 특별히 주한미군을 언급했다. 또다른 협상 카드로 안보 이슈가 있으며, 이는 이미 한국이 누구의 편이어야 하는지를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는 "덧붙이자면, 우리는 여전히 2만5천 명이 넘는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면서 "북한이 공산주의 정부 하에 통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