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전두환은 냉철한 현실주의자였다. 권력을 내려놓고 야인이 된 순간, 자신이 약자가 됐음을 쿨하게 인정한다. 퇴임 후 언론이 5공 비리를 폭로하고 노태우 진영이 자신을 공격하자 ‘권력이란 주인이 바뀌면 전임자를 격하해야 입지가 굳어지는 것’이라며 백담사로 유배를 떠났다. 이런 결단은 군 시절 체득한 사생관 덕분이다. 이런 모습을 보면 전두환은 마키아벨리가 말한 ‘사자의 폭력과 여우의 계락’을 완비한 지도자였다.”
현대 한국사의 특정 시기를 둘러싼 평가는 정치·사회적 맥락에 따라 크게 엇갈려 왔다. ‘제5공화국 전두환 시대’는 이러한 논쟁적 시기를 하나의 해석 대상으로 삼아, 제5공화국의 형성과 운영 과정을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저자 김용삼은 ‘월간조선’ 편집장 출신으로 근현대 정치사를 다뤄온 인물이며, 출판사에 따르면 책은 전두환의 성장과 권력 형성 과정, 그리고 집권 이후 국가 운영을 두 권에 걸쳐 서술한다.
저자는 제5공화국을 기존의 비판적 규정과 달리 국가 발전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경제 안정, 산업 구조 조정, 과학기술 기반 형성 등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제시하며, 해당 시기의 정책이 이후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강조한다.
이 책은 상반된 평가가 공존하는 시기를 하나의 해석 틀로 제시하는 사례로서, 독자에게 다양한 관점을 비교·검토할 참고 자료를 제공한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