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공보 논란을 부른 보건복지부의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사진=한미일보 합성]

보건복지부가 4월 22일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치매머니 154조 원’이라는 숫자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치매 어르신의 재산관리를 “국가가 함께하겠다”고 설명했고, 보도 과정에서는 154조 원이라는 숫자가 전면에 배치됐다. 이 숫자만 보면 마치 국가가 고령 치매환자 재산 154조 원을 직접 맡아 관리하는 제도가 시작된 것처럼 읽힐 수 있다.

그러나 한미일보가 정부 발표와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154조 원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국가가 실제로 맡는 금액이 아니다.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 치매환자가 보유한 전체 자산 규모를 추산한 배경 통계다. 실제 시범사업의 대상과 위탁 자산 범위는 이보다 훨씬 좁다.

문제는 숫자 자체보다 배치 방식이다. 

154조 원이 정책 홍보의 전면에 놓이면, 독자는 이번 제도가 그 규모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숫자가 사실이어도 그 숫자가 만드는 인상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안의 결론은 이렇다. 

치매환자 재산관리 지원 제도가 시작된 것은 사실이다. 154조 원이라는 숫자도 정부 자료에 근거한다. 

그러나 ‘154조 원을 국가가 맡는다’는 식의 인상은 실제 제도 범위를 넘어선다. 숫자는 사실이지만, 홍보가 본질을 앞섰다고 볼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함께 고령 치매환자 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 치매환자는 약 124만 명이고, 이 중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전체의 61%인 약 76만 명으로 추산됐다. 

이들이 보유한 소득과 재산 등 총자산은 국내총생산(GDP)의 6.4% 수준인 약 154조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숫자는 정책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배경 자료다. 이번 시범사업의 예산도, 국민연금공단이 곧바로 위탁받을 관리 예정액도 아니다. 더구나 고령 치매환자 자산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이다. 

실제 재산관리 시범사업에서 다룰 수 있는 자산과 고령 치매환자 전체 보유자산은 성격이 다르다. 154조 원이라는 숫자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 차이를 분명히 설명하지 않으면, 정책 규모가 실제보다 커 보일 수밖에 없다.

이번 시범사업의 실제 입구는 제한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를 공공신탁 기반의 재산관리 지원사업으로 설명하면서, 주요 대상을 치매·경도인지장애 등으로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수급자로 제시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상담을 통해 재정지원계획을 세우고, 신탁계약에 따라 생활비·요양비 등 지출을 관리·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시 말해 이번 시범사업은 ‘치매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재산관리 제도’가 아니다.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고, 실제 재산관리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삼은 제한적 시범사업이다. 

154조 원이라는 전체 자산 규모와 비교하면 제도 입구는 매우 좁다. 정책 홍보에서는 전체 자산 규모가 앞에 서고, 실제 서비스 대상과 조건은 뒤로 밀린 셈이다.

고령 치매환자 문제는 이미 가족 내부의 문제를 넘어 사회정책의 대상이 됐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치매환자 약 124만 명, 자산 보유자 약 76만 명, 보유자산 약 154조 원이라는 통계가 이를 보여준다. 

판단능력이 약화된 고령층의 재산이 방치되거나 악용될 경우 금융·복지·후견 제도 전반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치매만이 아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4」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치매를 제외한 정신질환 F코드 진료 환자는 282만8076명, 중증 정신질환 환자는 69만3266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는 재산관리 대상자 수가 아니라 진료 기준 통계다. 

이 숫자는 치매환자 재산관리와 동일선상에 놓기보다, 국가가 판단능력·정신건강·재산 보호 문제를 정책화할 때 숫자를 어떻게 제시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비교 지표로 봐야 한다.

결국 이번 발표의 문제는 정부가 틀린 숫자를 냈느냐가 아니다. 

정부가 어떤 숫자를 앞에 세우고, 어떤 설명을 뒤로 미뤘느냐의 문제다. 154조 원은 정책 필요성을 설명하는 배경 통계였지만, 발표와 보도 과정에서는 제도 규모를 상징하는 숫자처럼 작동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누가 대상인지, 어떤 재산을 맡길 수 있는지,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하는지였다. 

그 본질이 흐려진 채 홍보가 앞섰다면, 정책 발표 역시 검증 대상이 돼야 한다.

치매환자 재산관리 지원의 필요성 자체는 작지 않다. 판단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는 사기, 재산 갈취, 경제적 학대에 취약하다. 

보건복지부도 요양원 입소 환자의 재산 임의 사용, 재가 치매 노인의 임대료 체납 등 재산관리 사각지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책 필요성과 정책 규모는 같은 말이 아니다. 

154조 원이라는 숫자는 치매환자 재산 보호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통계다. 

하지만 이 숫자가 정책 홍보의 전면에 놓이면 독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가가 154조 원 규모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 

실제 대상과 범위가 제한돼 있다는 점이 뒤로 밀리면, 숫자는 사실이어도 홍보는 과장이 된다.

이 대목에서 정책 홍보의 기준 문제가 남는다. 

민간 기업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효과를 실제보다 크게 보이게 광고하면 과장광고 논란이 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거짓·과장 표시·광고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기만적 표시·광고에 대해서도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식까지 포함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 정책 홍보를 민간 광고와 동일한 법적 틀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 발표는 공적 정보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더 큰 신뢰 효과를 갖는다. 

그만큼 숫자의 출처뿐 아니라 의미, 적용 범위, 실제 사업 규모를 함께 설명할 책임도 크다.

그렇다면 정부 정책 홍보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정책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큰 숫자를 제시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숫자가 실제 사업 규모나 관리 대상 금액처럼 읽힐 수 있다면, 정부 스스로 더 엄격한 설명 책임을 져야 한다. 

과장광고는 단속하면서 정책 홍보의 과장은 누가 검증하느냐는 질문이 남는 이유다.

이번 사안을 정리하면 이렇다. 

첫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 것은 사실이다. 

둘째, 154조 원은 이번 시범사업의 관리 예정액이 아니라 2023년 기준 고령 치매환자 전체 보유자산 추정치다. 

셋째, 실제 시범사업은 기초연금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위탁재산도 제한적으로 관리된다. 

넷째, 154조 원을 전면에 내세운 정책 홍보는 제도 규모를 실제보다 크게 보이게 할 소지가 있다.

이번 팩트체크의 판정은 ‘숫자는 사실, 홍보가 본질을 앞섰다’이다. 

154조 원은 정부 자료에 근거하지만, 국가가 당장 맡는 돈도 국민연금공단의 실제 관리 예정액도 아니다. 

정책 명분은 컸지만 실제 제도 입구는 좁았다. 숫자가 클수록 검증은 더 정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