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3일 서울 프레스센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3일 "쿠팡 문제가 (한미 간) 안보 협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체 상태인 안보 협상을 제 궤도에 올려놓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막후에서 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위 실장은 지난달에도 "쿠팡은 기업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한미 간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쿠팡의 문제는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고 안보 협상은 안보 협상대로 진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위 실장은 이날 또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조처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정보 교류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정보교류에 있어 약간의 제약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한미 간 안보·관세 협상 진행 과정에서 청와대 안보실과 정책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긴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 데 대해선 "갈등은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