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대구시선관위, 지방선거 투표소 물품 세트 점검 [대구=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14일 오후 9시까지 등록을 마친 후보 5천838명 중 최근 5년간 체납 기록이 있고 병역 미필에 전과까지 있는 후보는 3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5천838명은 교육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를 제외하고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후보를 합한 숫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체납, 병역 미필, 전과'를 동시에 기록한 38명 가운데 기초의원 후보는 28명, 광역의원 후보는 8명, 기초단체장 후보는 2명이었다.
이 가운데 강원 태백시 가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박무봉 후보는 최근 5년간 체납액이 9천995만5천원이었다.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고 전과 기록은 11건이었다.
경북 봉화군 다선거구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김재곤 후보는 최근 5년간 체납액이 2천73만2천원이었으며, 병역 미필에 전과 기록은 9건이었다.
무소속 양해영(전남 곡성군 나선거구) 후보는 최근 5년간 체납액을 1천571만1천원으로 신고했다. 역시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고, 5건의 전과가 있었다.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 중에선 체납 및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가 41명이었다. 기초의원 20명, 비례 기초의원 11명, 비례 광역의원 6명, 광역의원 4명 등이다.
이중 전과 기록이 3건으로 가장 많은 국민의힘 손말남 경북 경산시 가선거구 후보는 최근 5년간 체납액이 1천637만7천원이었다.
5년간 체납액이 많은 후보로는 국민의힘 김혜란 경남 창원시 나선거구 후보(6천242만5천원), 국민의힘 양아영 경북 포항시 바선거구 후보(5천552만8천원), 더불어민주당 최선경 충남 홍성군 가선거구 후보(3천520만7천원) 등이 꼽혔다. 이들 세 명 모두 전과 기록 1건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