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직 때 법인카드 사적 사용 혐의로 수사받는 것과 관련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치적인 수사를 하는 것은 한 인간을 괴롭힐 수는 있어도 굴종하게 만들 수는 없다"며 거듭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에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자신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리며 이같이 글을 썼다.
신 위원장은 당시 "법인카드 부정 사용 실태 등이 여러 가지 강제 수사 형태를 통해서 상황이 지금 나온 걸로 보여지는데, (수사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라며 "신속하게 강제수사하고 필요하다면, 혐의점이 드러났다면 즉각적인 구속수사도 불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유 대행은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국수본에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해 법인 카드를 사용했다고 국회 청문회를 비롯한 여러 자리에서 일관성 있게 밝힌 바 있다"며 "어떤 압박이 있어도 무죄가 유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의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해 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신 위원장과 유 대행의 질의·답변에 대해 "여러분이 판단해 보라"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2015년 3월~2018년 1월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지난해 7월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고발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대전 유성 경찰서는 이 위원장이 고발된 지 1년 만인 지난달 그를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