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지지 호소하는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성남=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아들의 군 복무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추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본부는 "추 후보는 지난 5월 27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TV 토론회에서 아들 군 복무 관련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아들 관련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인 결과 해당 사건은 기소중지 상태이며, 기소중지는 수사 종결이 아니라 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어 수사가 일시 중단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를 무혐의 종결로 포장한 것은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 제공은 공정한 선거의 기본 원칙인 만큼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 후보는 지난달 27일 TV토론회에서 자신의 아들이 카투사로 복무하던 당시 보좌관 연락을 통해 종료된 병가를 연장했다는 의혹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당시 청탁이 있었다는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의 의혹 제기에 "모두 근거 없는 주장으로 명예훼손", "이미 무혐의로 끝난 사안" 등의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