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주한미군 엑스(X·옛 트위터) 캡처]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안보협의 출범차 방한 중인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과 별도 회동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군은 2일 엑스(X·옛 트위터)에 두 사람이 악수하는 사진과 함께 "브런슨 사령관은 오늘 후커 차관을 서울에 환영했다"는 글을 올렸다.
브런슨 사령관과 후커 차관은 이날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만나 한미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방한할 때 주한미군사령관을 만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이 이른바 '단검' 발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 등으로 최근 한국 정부와 이견을 노출한 가운데 회동이 이뤄진 점은 눈길을 끈다.
주한미군은 "주한미군과 국무부는 한반도에서의 준비 태세, 억제력, 안보를 위해 단결돼 있다. 외교와 국방이 함께 나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는데 외교정책 라인과 주한미군이 입장을 같이하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도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 당시 전작권 관련 질문을 받고 자신이 브런슨 사령관과 이 문제에 대해 긴 시간 대화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