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5일 사의를 표명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를 통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중앙선관위원장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허철훈 사무총장은 사무처의 수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노 위원장은 "투표 참여로 보여주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손상시켰다"며 "나아가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선관위원장으로서 참담함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이번 사태에 관한 선관위의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외부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이번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 위원장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능한 신속하게 진상규명위를 설치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점, 대응 과정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모든 결과를 소상히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9회 지방선거 본 투표일인 지난 3일 서울 강남구·광진구·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에 의해 봉쇄됐던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이날 오전에서야 경찰 1000여명이 투입돼 2박3일 만에 투표함 두 개가 반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