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담화문 발표 화면 [사진= 채널A화면 캡처]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참정권 침해이자 헌정 유린”으로 규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해체 수준의 개혁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6일 담화문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투표를 독려하면서, 정작 투표소에 용지가 없어 발길을 돌리게 만든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엄중한 참정권 침해이자 헌정 유린”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지방선거 직후 나온 정치권의 주요 메시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5선에 성공한 뒤 당선 소감이나 시정 구상보다 먼저 선거관리 실패 문제를 전면에 세웠다. 쟁점을 선거 결과가 아니라 국민의 투표권 보장 문제로 끌어올린 셈이다.

“고의·중과실 여부 밝혀야”… 국정조사·특검 거론

오 시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표용지 예측 실패와 공급망 부실의 원인이 무엇인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없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를 향해서도 “국정조사를 포함해 특검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핵심은 선거 결과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투표권 행사를 안정적으로 보장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데 있다.

선관위 책임론→제도 개혁론으로 확대

중앙선관위는 5일 브리핑에서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전국 67개 투표소에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했고, 이 가운데 실제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50곳이었다고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지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는 22곳으로 파악됐다.

오 시장은 이 같은 사태가 단순한 현장 혼선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봤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의 관리 부실에 이어 또다시 이런 참사를 반복한 것은 선관위의 고질적인 기강해이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책임자 처벌과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또 “첨단 기술과 철저한 데이터 예측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선거 관리 프로세스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쟁점은 ‘개표 결과’가 아니라 ‘투표권 보장’

이번 사태의 핵심은 특정 후보의 당락이나 선거 결과가 아니다. 투표소에 도착한 유권자가 국가의 준비 부족으로 제때 투표하지 못했거나, 투표권 행사를 위해 장시간 대기해야 했다면 이는 선거관리의 근본적 실패에 해당한다.

선거는 개표 결과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유권자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방해 없이 투표할 수 있어야 정상적인 선거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이 기본 전제가 현장에서 흔들린 사건이다.

오 시장의 담화는 이 문제를 ‘선거 불복’이 아니라 ‘참정권 침해’와 ‘선거관리 책임’의 문제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사실관계의 확인이다. 투표용지는 왜 부족했는지, 예측과 배분 과정은 어디서 어긋났는지, 추가 송부와 현장 대응은 적법하고 적정했는지, 책임 소재는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한다.

선관위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번 사태는 투표용지 한 장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참정권을 얼마나 엄격하게 보장하고 있는지를 묻는 사건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