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6일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위문 방문 후 인근 길동복조리시장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다. 

투표소에 나온 국민이 국가의 준비 실패 때문에 제때 투표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국민주권 행사가 현장에서 가로막힌 '참정권 박탈 사건'이다. 

선거는 행정 서비스가 아니라 국민이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헌법 행위다. 그 현장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방해를 받았다. 이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며, 국헌문란을 초래한 중대 사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의 당사자이며 잠재적 피의자이다. 따라서 그의 설명은 결론이 아니라 검증 대상이다. 

국민이 물어야 할 것은 '선관위가 무엇이라고 말했느냐'가 아니다. 투표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기관이 '왜 투표권을 보장하지 못했느냐'다.

이재명 대통령도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다. 

선관위가 독립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국가 최고책임자의 정치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 유감 표명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맞물린 공소취소 논란에는 위헌적 입법이라는 비판까지 감수하더니, 정작 국민의 참정권이 박탈된 국헌문란적 사태 앞에서는 소극적 태도를 보일 뿐이다.

국가 최고책임자가 자신의 문제에는 적극적이고, 국민주권 침해 사건에는 유감 표명에 그친다면 국민은 그를 책임자가 아니라 '참정권 박탈 사건의 방조자'로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선관위 뒤에 숨을 수도 없고, 동네 시장 방문 사진으로 국가 최고책임자의 책임을 피해 갈 수도 없다. 

시장을 찾는 대통령의 모습은 사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참정권을 박탈당한 국민 앞에서 침묵하거나 책임을 축소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기록이 된다. 

계란값과 장바구니 물가를 살피는 민생 행보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참정권 박탈 사태 앞에서 시장 방문으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이 재선거를 요구하며 평화적으로 항의하는 것은 민주공화국 시민의 당연한 권리다. 그 요구가 정권에 불편하다고 해서 국가가 물리력으로 누를 수는 없다. 

만약 평화적 '재선거 요구'에 경찰의 물리력이 동원된다면, 사태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때부터 문제는 '선거관리 실패'가 아니라 국민주권 회복 요구를 공권력으로 억누르는 '헌정질서의 위기'가 된다.

공권력도 명심해야 한다. 

경찰과 공무원은 정권의 사병이 아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직무상 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해도, 그 명령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에만 정당성을 갖는다. 군인에게도 이를 요구한 것이 이재명 정권 아니었나.

이 논리가 이들의 기준이라면 정당하지 못한 지시에 불응하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헌법질서에 대한 충성이다. 

민생도 흔들리고 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 정권이 성과처럼 내세워 온 주식시장은 급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1,560원 선까지 치솟았다. 계란 한 판 가격도 8,000원에 육박하고 있다. 

국민은 투표소에서는 참정권을 침해받았고, 시장에서는 자산가치와 생활비 압박을 동시에 맞고 있다. 

참정권 박탈은 헌정의 문제이고, 주가·환율·물가는 민생의 문제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지금 필요한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하고, 독립적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 재선거 여부를 포함한 법적 검토를 공개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이를 끝내 거부한다면 정권은 거대한 국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 저항은 폭력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주권을 회복하려는 평화적이고 헌법적인 저항이다.

국민은 지금 묻고 있다. 

"참정권이 박탈되고 민생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대통령과 정치인은 누구 편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권력은 국민 앞에 설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