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9시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을 지키는 애국 시민을 끌어내기 직전 경찰들의 모습. [유튜브]

오늘도 전국의 수많은 치안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다수 경찰관의 노고와 헌신을 우리는 깊이 존중한다. 그들의 거룩한 희생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일상과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가 합법적으로 부여한 공권력은 오직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할 때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최근 시위 진압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부 행태는 이러한 법치 국가의 상식과 대다수 제복 공무원들의 명예를 철저히 짓밟고 있다.

중국인 포함 정체불명 사설 용역 의혹 밝혀야

지난 2026년 6월5일 오전, 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 앞 현장은 대한민국 공권력의 폭력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에 항의하며 투표소를 지키던 시민들을 향해 1000여 명의 기동대가 투입, 정당한 주권을 외치는 주권자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사지를 결박하고 노인을 끌고 가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했다. 

심지어 현장에는 경찰 복장을 한 정체불명의 사설 용역과 중국인이 포함된 세력이 투입되어 우리 국민을 무차별 폭행했다는 심각한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민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공권력에 의한 과잉 진압은 국민을 자극해 폭도로 몰고 가려는 의도적인 도발이 아닌지 의구심마저 자아낸다. 이번 ‘6·3사태’는 미 국무부마저 비상한 관심을 두고 주시할 만큼 중대한 주권 침해 사안이 되었다. 

진짜 문제는 공권력의 집행 방식이 극도로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선글라스와 검은 복면으로 얼굴을 철저히 감춘 채 현장에 투입되는 일부 경찰관들은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아니라, 신원을 숨긴 채 위압감을 조성하는 거대한 익명 집단에 가깝다. 

안면을 가려 피아식별을 불가능하게 만든 복장은 현장의 과잉 진압과 구타 등 명백한 위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시민에게는 공권력의 이름으로 신원 확인을 강요하면서, 정작 집행 주체는 베일 뒤에 숨어 책임 추적을 원천 차단하는 이 지독한 모순을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다수 경찰의 신성한 헌신을 가로채는 ‘익명의 가면’ 뒤에 숨은 폭력 경찰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주범이다. 신분을 감춘 공권력은 필연적으로 폭력으로 변질되기 때문이다. 무너져가는 법치주의의 기강을 바로잡고 국가 공권력의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수술이 시급하다.

얼굴 50% 이상 가리지 못하도록 법제화 필요

첫째, 정부는 대테러 작전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의 복면 착용을 즉각 금지해야 한다. 국민 앞 고지의무가 있는 공직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얼굴의 50% 이상을 가릴 수 없도록 복장 규정을 즉시 법제화해야 마땅하다.

둘째, 선진국 수준의 ‘제복 고유 식별번호 표시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 익명성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제복과 진압복 외부에 멀리서도 뚜렷이 확인할 수 있는 고유 번호 표기를 의무화하고 용역 업체가 경찰 복장을 할 수 없도록 제복 도용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익명성을 악용한 과잉 진압과 폭력 행위의 책임자를 찾아내 엄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투명성이 결여된 공권력은 정당성을 잃은 물리적 폭력에 불과하다. 경찰 수뇌부는 현장의 불법적 관행을 묵인한 책임을 지고 투명한 법 집행을 위한 근본적인 쇄신책을 제시하라.

만약 이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여전히 익명의 어둠 속에서 국민 위에 군림하려 든다면, 이는 스스로 헌법이 부여한 권리와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다.

우리는 민생의 최전선에서 밤낮으로 헌신하는 대다수 제복 공무원들의 숭고한 땀방울을 결코 폄훼하지 않으며, 그들의 명예를 전적으로 존중한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며 국가가 부여한 신성한 공권력이, 정당한 주권을 외치는 평화적인 시민을 향해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야만적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경찰의 노고와 헌신이 빛바래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떠한 폭력도 삼가야 한다. 역사의 법정 앞에서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으며, 가면 뒤에 숨은 불의한 폭력은 투명하고 정의로운 법치의 도도한 흐름을 절대 가로막을 수 없다. 

정부와 경찰 수뇌부는 다수가 의심하는 정체불명의 사설 용역과 중국인이 포함된 폭력 사태 진상을 규명하고 역사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엄중한 쇄신에 나서라.

◆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