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회의사당 [사진=연합뉴스]

미국 정치 칼럼니스트 진 커밍스가, 한국 부정선거 비상사태에 미국이 법적 근거로 개입할 수 있는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명확한 사실 확인에 나섰다.

진 커밍스는 이 법안이 6월8일 미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HR 3429(미국·일본·한국 3국 의회 간 정기 대화 채널을 구축하자는 법안)’라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는 “이를 단순히 한국의 부정선거 비상사태에 미군이나 미국이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사실 관계상 과도한 주장”이라면서도 “그 뒤에 숨은 거대한 지정학적 파괴력을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당적 법안인 미국·일본·한국 3국 협력법(U.S.-Japan-ROK Trilateral Cooperation Act, H.R. 3429)은 2025년 5월15일 아미 베라 의원(민주당, 캘리포니아)이 발의하여, 2026년 6월8일 미 하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현재 상원으로 넘어간 상태이며, 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도 무리 없이 조만간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진 커밍스는 이 법안이 2023년 바이든, 기시다, 윤석열 3국 정상이 미국 메릴랜드주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3국 협력’을 강화한 이후, 그 협력 구조를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고 전달했다. 앞으로 행정부가 바뀌더라도 미·일·한 협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내정 간섭이나 직접 개입의 명문 조항을 담고 있지 않다고 해서 가볍게 볼 사안이 결코 아니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 법안의 진짜 정치적 의미는 미국과 일본은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우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HR 3429는 그 흐름을 감시하고 압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진 커밍스는 이 법안에는 한국 내 중국의 정보조작 개입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 때문에 만들어진 법안은 아니지만 미국이 이제 한국 내 부정선거 문제도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았다.

아울러 “미국이 이 법안을 근거로 한국 내부 문제에 사법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지만, 외교적 만남이 정례화되는 순간 한국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미국 의원들이 공식 테이블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강경하게 압박할 수 있는 완벽한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 커밍스는 같은 날 조금 일찍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유는 이미 증명되었다. 그를 즉각 석방하라!"는 포스팅을 올리기도 했다.

다음은 진 커밍스의 페이스북 포스팅 전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재편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국 부정선거 비상사태에 미국이 법적 근거로 개입할 수 있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 확인과 함께 그 뒤에 숨은 거대한 지정학적 파괴력을 알아야 한다. 

이번 6월8일 미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법안의 공식 명칭은 HR 3429, 즉 미국, 일본, 한국 3국 의회 간 정기 대화 채널을 구축하자는 법안이다. 

따라서 이를 단순히 한국의 부정선거 비상사태에 미군이나 미국이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사실 관계상 과도한 주장이다. 

초당적 법안인 미국-일본-한국 3국 협력법(U.S.-Japan-ROK Trilateral Cooperation Act, H.R. 3429)은 2025년 5월15일 아미 베라(Ami Bera) 의원(민주당, 캘리포니아)이 발의하여, 2026년 6월8일 미 하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현재 상원으로 넘어간 상태이며, 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도 무리 없이 조만간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안의 액면 그대로의 핵심은 국무부가 일본 및 한국 정부와 협력하여 미국, 일본, 한국 간 정기적인 의회 대화 채널을 만드는 것이며, 미 의회는 최대 8명의 의원으로 대표단을 구성해 매년 최소 1회 이상 한국과 일본의 국회의원들을 만나 안보, 경제안보, 첨단기술, 보건 등 공통 관심사를 논의하게 된다. 

이는 2023년 바이든, 기시다, 윤석열 3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3국 협력을 강화한 이후, 그 협력 구조를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으며, 앞으로 행정부가 바뀌더라도 미, 일, 한 협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내정 간섭이나 직접 개입의 명문 조항을 담고 있지 않다고 해서 가볍게 볼 사안이 결코 아니다.

이 법안의 진짜 정치적 의미는 미국과 일본은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우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HR 3429는 그 흐름을 감시하고 압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SNS에서 떠돌고 있는 강경한 주장들은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법안 취지 자체에 인도·태평양 전략, 외국의 정보 조작 대응, 민주주의 제도 보호, 안보 협력 강화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안 원문에는 미국, 일본, 한국이 “외국의 정보조작 및 개입(Foreign Information Manipulation and Interference)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돼 있다. 

이는 단순한 의원 교류를 넘어 민주주의 제도와 선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개입 문제를 3국이 공동 안보 사안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즉, 한국 내 중국의 정보 조작 개입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 때문에 만들어진 법안은 아니지만 미국이 이제 한국 내 부정선거 문제도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본다. 

또한 단순히 의원 친목 모임이 아니라 국무부가 협상을 추진하고, 미국 의회 대표단이 정기적으로 활동하며, 매년 보고서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안은 발효 후 180일 안에 미 국무장관이 한국, 일본 정부와 서면 합의를 목표로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미 대표단은 매 회계연도마다 하원 외교위원회와 상원 외교위원회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3국 의원들이 만나 대화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과 문제 제기가 미국 의회의 기록과 보고 체계 안에 남게 된다는 뜻이다. 

또한 법안 원문에는 3국이 인도·태평양의 안정과 항행의 자유를 위해 ‘3국 해양안보 협력(Trilateral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해양 협력 문구가 아니다. 대만해협과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을 미국·일본 중심의 해양 안보 전략 안으로 더 깊숙이 묶어두겠다는 의미다.

이제 한·미·일 3국 의회의 정기적 만남이 공식화되면, 한국 정부가 중국과 밀착하는 정책을 추진할 때 미국과 일본은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외교적,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합법적 통로를 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부담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고, 정권 독자적으로 중국 편향 정책을 펼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미국이 이 법안을 근거로 한국 내부 문제에 사법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지만, 외교적 만남이 정례화되는 순간 한국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미국 의원들이 공식 테이블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강경하게 압박할 수 있는 완벽한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문제, 중국 문제, 공급망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 내에서 극심한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 문제를 비롯한 국내 정치 현안들까지 이 대화 과정에서 전면적으로 거론될 수 있다. 

3국 의원들이 얼굴을 맞대는 정기적인 공식 채널을 통해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상황을 이전보다 훨씬 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주시하고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는 점 자체가 무서운 압박이다. 

비록 부정선거 논란에 미국이 직접 개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은 아닐지라도, 한국 문제를 면밀히 관찰하고 압박할 수 있는 제도적 올가미가 완성되었다는 해석은 타당하다고 본다. 

반대로 향후 북한의 위협이 심각해지거나 반중 성향의 정부가 들어선 뒤 중국이 한국을 압박할 때는 한미일이 공동 대응하기 훨씬 쉬워지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이는 뒤집어 말하면 한국 정부의 독자적 결정을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초강력 압박 기구가 상설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미국 의회가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정권을 코너에 몰아넣을 수 있는 구조가 짜인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중국 쪽으로 기우는 정책을 고집한다면, 의회 차원에서 정밀하게 수집된 우려와 정보들은 즉각 국무부와 백악관으로 전달되어 행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재와 보복 조치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 

과거 대부분의 미국 의원들은 국내 문제에 치중하느라 먼 나라인 한국의 내부 사정에 깊은 관심을 두지 않았고, 압박 역시 행정부 채널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의회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한국 정치권을 직접 불러내 점검하는 상시 감시 체계가 구축된 것이다. 

이제 한국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비리, 부패, 반복되는 대북 송금 문제, 중국과의 밀실 거래와 안보 파괴 행위들을 이전처럼 국내 정치용 선동이나 진영 논리로 덮고 넘어가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대북송금’ 같은 민감한 사안이 터지면 미국과 일본의 외교안보통 의원들의 정례회담 자리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며 해명을 압박할 것이고, 한국 정치권은 이를 은폐하거나 숨길 방도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이재명 정부 체제에서 벌어지는 노선 이탈과 안보 균열을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한국 정치권의 고질적인 구조적 병폐로 보고 있으며, 친미 정권 등장 후 탄핵 시도, 친중 정부 등장 후 반미 기조 확산이라는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기 위해 미국이 초당적인 칼을 빼 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을 손보는 것으로 한국 내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 정치권 내 공통된 결론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중국으로 기운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한국이 중국의 궤도로 탈출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쥐고 흔드는 동맹 이탈 방지용 장치이며, 이재명 정부의 모든 친중, 친북적 행보의 숨통을 조여오는 거대한 외교적 압박이나 다름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문제를 일개 정치인 하나 끌어내리는 수준에서 보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정치 구조 자체를 뜯어고쳐, 공산 세력과 친중 세력이 다시는 한국 정치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장기적인 구조 개편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