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배경에 “야당의 탄핵·예산 삭감으로 국정 마비” 주장
국회의원 체포 지시 부인… “국회 질서유지·선관위 보안점검 목적”
1심 무기징역·특검 사형 구형… 항소심 내년 1월26일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79분 동안 최후진술하며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 아니라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체포·끌어내기 지시 의혹을 부인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보낸 목적도 각각 질서유지와 보안점검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11월5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후 5시38분부터 6시57분까지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구치소에서 직접 작성한 원고를 토대로 계엄 선포 배경과 군경 투입 경위, 내란죄 성립 여부를 설명했다.

지난 2월19일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감사원장 탄핵 없었다면 계엄도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배경으로 당시 거대 야당의 연쇄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 입법 강행을 거론했다. 행정부의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어려워졌으며 국가적 위기를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감사원장 탄핵 추진을 계엄 결심의 주요 계기로 제시했다. 야당이 감사원장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았다면 계엄을 선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엄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상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었다고 밝혔다. 군 지휘관들을 장기간 포섭하거나 독재체제 구축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는 특검의 주장은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의 목적이 장기집권이 아니라 국민에게 위기 상황을 알리고 정치적 각성을 촉구하는 데 있었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없었다”

국회의원 체포와 본회의장 의원 끌어내기 지시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부하들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시각과 자신이 곽 전 사령관에게 전화한 시각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통화 기록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근거로 자신의 지시가 전달됐다는 설명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김용현 전 장관이 언급했다는 '인원'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현장에 투입된 군인을 가리킨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 체포나 출입 봉쇄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군경 지휘관들의 진술에 모순이 있으며 객관적인 기록을 토대로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입장이다. 1심 역시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판단했다.

“선관위 병력 투입은 보안점검 목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는 전산망의 보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국가정보원의 선관위 보안점검에서 전산망 취약성이 확인됐다는 점을 거론했다. 선관위의 보안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를 부정선거 수사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선관위에 투입된 병력이 서버 관련 사진을 촬영하는 등 제한적인 활동을 했을 뿐 강압적인 조사나 대규모 자료 압수는 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특검은 선관위 병력 투입이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증거 수집 등과 관련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선관위 전산망의 보안 취약성 존재 여부와 계엄 당시 군 투입의 적법성은 별개의 판단 대상이다.

“국회 요구 수용하고 병력 철수… 내란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의 경과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27분 계엄을 선포했고, 다음 날 오전 1시1분 국회가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자 이를 수용해 병력을 철수시켰다는 것이다.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 정족수가 확보된 뒤 계엄을 공식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를 장기간 무력화하거나 독재체제를 구축할 계획이 없었고 국회의 정치적 통제를 수용한 만큼,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계엄이 단시간에 종료됐다는 사정과 별개로 군경 동원의 목적과 실행 행위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선고 2027년 1월26일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이 헌법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헌법을 지키기 위한 행위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검의 공소사실과 1심 판단이 실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2027년 1월26일 오후 2시30분 선고할 예정이다.

항소심의 핵심은 계엄 선포의 정치적 배경만이 아니라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의 성립 여부, 군경 지휘관들에게 전달된 명령의 실제 내용, 국회와 선관위에서 이뤄진 행위를 증거에 따라 판단하는 데 있다.

윤 전 대통령의 79분 최후진술은 이러한 쟁점에 대한 피고인 자신의 설명이다. 진술의 사실 인정 여부와 법률적 판단은 항소심 재판부의 몫으로 남았다.

※ 항소심의 다섯 가지 핵심 법률 쟁점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79분 최후진술을 상세히 분석한 심층기사는 주간 한미일보 제36호 [IN COURT]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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