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장관 “한미 포괄협정 협의 잘 추진” 낙관… 최종 합의·공여구역 반환은 미완
635억 원 미군 시설 공사는 중단 협의 중… 임시배치 예산도 정부안에 빠져
800조 원 반도체 구상에 한미 연합작전·무안 주민투표까지… 넘어야 할 산 첩첩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1월12일 국회에서 광주 군공항의 미군 시설 이전과 관련해 한미 포괄협정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으며 문제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은 장관의 낙관적인 설명만큼 간단하지 않다. 미국과의 협정은 아직 최종 체결되지 않았고, 635억 원 규모의 미군 시설 공사는 중단 여부를 협의 중이다. 미군 시설 임시배치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다.

무안군의 주민투표 역시 정부 지원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광주 군공항 부지에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정부 구상과 달리, 정작 군사시설을 옮기기 위한 핵심 조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사업의 추진 속도를 강조하는 동안 군사적 대비태세와 재정 부담, 한미 간 협정 이행 문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강 장관의 낙관적인 전망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부터 확인해야 한다.

국방장관의 낙관론… 협의와 합의는 다르다

강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광주 군공항 내 미군 시설 공사로 이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포괄협정 개정 협의가 잘 추진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앞서 국방부는 11월2일 광주 군공항의 미군 시설 임시배치 문제를 국내 5개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에 관한 포괄협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연내 협정 문안 협의를 끝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0월30일 큰 틀의 합의가 거의 이뤄졌으며 미국도 광주 기지를 포괄협정에 포함하는 방향에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협의가 진전되고 있다는 정부 설명을 부정할 근거는 없다. 문제는 협상 진전이 곧 시설 이전의 확정을 뜻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포괄협정의 최종 체결과 국회 비준 동의, 대체시설 확보, 미군 공여구역 반환은 각각 별개의 문제다. 미국이 포괄협정에 광주 기지를 포함하는 데 동의하더라도 구체적인 시설 이전 위치와 비용, 군사적 기능 유지 방안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설명대로 협의가 원활하다면 그 결과는 구체적인 합의 문안과 이전 일정으로 입증돼야 한다.

이전한다면서 635억 원 미군 시설 공사는 왜 발주했나

미 육군 공병단 극동지구의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에서는 항공유 급유시설 신설과 저장시설·물탱크 보수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가 11월2일 설명한 총사업비는 635억 원이다. 항공유 급유시설 건설에 586억 원, 엔지니어 저장시설 보수에 36억 원, 철제 물탱크 보수에 13억 원이 책정됐다. 항공유 급유시설 사업은 2025년11월 대우건설과 계약이 체결됐다.

국방부는 공사가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결정 이전에 계획됐으며 공정률은 0.2%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과 공사 중단까지 협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군공항 이전이 이미 추진되던 상황에서 이처럼 막대한 시설 투자가 결정된 경위는 무엇인가.

한미일보가 지난 7월12일 보도했듯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한미 군사협의가 끝나기 전에 광주 군공항을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10월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군 시설 공사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했다.

군사시설 이전과 산업단지 조성을 담당하는 부처들이 사업계획을 충분히 공유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부는 공사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이미 집행된 예산, 시설 이전에 따른 추가 부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광주 COB, 단순한 군용 비행장이 아니다

광주 군공항(K-57)은 한국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주둔지이면서 유사시 미 공군 증원 전력이 전개하는 한미 공동운영기지다.

광주·대구·청주·김해·수원 등 5개 기지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한다. 광주 기지에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국에 공여된 약 74만2000㎡의 전용구역이 존재한다.

미 공군 군수부대도 광주에서 전쟁예비물자 관리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해 왔다. 미 7공군은 지난 7월 광주 기지에 중요한 군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며 한국 공군과 협력해 연합 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반도 유사시 오산과 군산 등 주요 공군기지가 공격받는 상황에서 후방기지는 미군 증원 전력의 전개와 군수지원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광주 기지의 군사적 기능을 다른 기지로 옮긴다면 단순히 건물과 장비를 이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대체 활주로와 군수시설, 작전지원 능력까지 확보해야 기존의 연합작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정부는 미군 시설의 대체 위치와 작전능력 유지 방안, 이전 과정의 위험 관리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군공항 이전의 성패는 부지를 얼마나 빨리 비우느냐뿐 아니라 기존 방위태세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도 달려 있다.

임시배치 예산도 없고 주민투표도 미정

재정 문제도 남아 있다.

국방부는 11월2일 광주 미군 시설 임시배치에 필요한 예산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임시 분산배치 예산이 편성된 것과는 별개로, 미군 시설 이전에 필요한 재원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것이다.

최종 이전 후보지인 무안군 망운면 일대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김산 무안군수는 11월9일 정부의 지원 약속이 명문화되면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민간공항 우선 이전, 1조 원 규모의 지원,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다.

11월12일 국회에서는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미 포괄협정만 체결되면 광주 군공항을 곧바로 비울 수 있다는 식의 설명으로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800조 원 반도체 청사진, 무엇이 먼저인가

정부는 지난 7월6일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부지 확보부터 군사시설 이전, 한미 협정, 주민투표, 기반시설 조성까지 모두가 선행 조건이다.

전력과 용수, 폐수처리시설에도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 기업들이 실제 어느 시점에 얼마를 투자하고 공장을 착공할 것인지 역시 구체적인 확약과 실행계획으로 확인해야 한다.

한미일보는 이미 부지 결정에 앞선 행정절차와 국무회의 심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제는 정부의 실행 능력을 검증할 차례다.

정부가 내세운 800조 원의 장기 투자 구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미군 시설 이전비용, 한미 협정의 최종 합의 일정, 무안군 지원계획, 군사적 대비태세 유지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호남 발전과 국가안보는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을 앞세워 다른 한쪽의 현실적 제약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

강 장관은 한미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낙관적인 전망이 아니라 합의의 실체와 예산, 그리고 이행 일정이다.

국가 전략산업 육성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사업일수록 정치적 선언보다 검증 가능한 계획이 앞서야 한다. 광주 군공항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면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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