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헌정질서 위기 어찌 극복하나?

자유대한민국호가 거친 풍랑을 만나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연상하는 우국지사와 국민들의 한숨이 더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주의의 본질을 민주지수 건강성 측면에서, 분단국의 입장에서, 다시 질문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과연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국정을 운영하는 것만을 의미하는가? 의회 다수의석을 확보하면 헌법기관에 대한 견제와 통제도 정치적 목적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가?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이며, 국회와 사법부는 어떠한 헌법적 한계를 지켜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은 단순한 정파적 논쟁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지속 가능성과 자유민주주의의 미래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다. 지금 한국의 모습은 이러한 질문을 온 국민이 던져야 하는 위기의 국면이다. 간단한 위기의 국면을 넘어서는 심각한 위기의 국면이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다.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정치학자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2018년 공동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에서 현대 민주주의가 군사쿠데타나 혁명에 의해서만 붕괴하는 것은 아니라고 경고했다. 오히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지도자들이 합법적인 제도와 절차를 활용하면서 민주주의의 내부 규범을 점진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분단국가의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대한민국이 건국정신을 기반으로 한 자유주의 헌정체제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지식인으로서 질문을 던져야 하는 시점이다. 실례로, 반국가활동을 하는 간첩 하나 잡는 일에도 너무나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당장 이미지 영상이 머릿속에 나타나 나라 걱정의 마음과 오버랩이 된다. 

단편적인 이야기이지만, 한국은 산업스파이를 포함한 국가안보 관련 방첩수사권을 전문성이 부족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이 사실상 전담하는 현실에서 반국가활동이 범람하는 문제점을 어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든다면 ‘젠슨 황, 중국 스파이 한국이었으면 잡아낼 수 있었겠나’라는 제목의 11월 12일(목)자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재명 정권이 방첩사령부를 왜 해체했는지 국민들은 잘 납득을 못하고 있다. 

끔찍한 것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중국 국가안전부는 세계적으로 최대 80만 명을 중국 스파이로 포섭해서 기술, 장비, 정보를 탈취하고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산업 측면에서 경쟁 상대이자 안보 측면에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중국의 스파이 공작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사설의 일부 내용이다. 이는 정작 국가해체에 더 치명적인 지난 60여년 간의 북한의 대남공작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90년대 이후의 대한민국이 중국의 반민주적인 권위주의 체제 속으로 예속 되어간다는 깨어있는 국민들의 걱정을 단순한 걱정으로만 묻어 둘 수 없는 심각한 자유민주체제 해체의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서 소개한 책 저자들의 경고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분석하는 데에도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민주주의의 붕괴는 헌법의 폐지가 아니라 헌법정신의 훼손에서 시작된다는 명제를 전제로 레비츠키와 지블랫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지도자의 네 가지 행동적 경고 신호를 제시하고 있다. 선거 결과와 헌법적 절차를 포함한 민주주의의 기본 규칙을 거부하는 태도, 합법적인 정치적 경쟁자를 정당한 경쟁자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 정치적 폭력을 용인하거나 조장하는 태도, 언론과 시민사회의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하려는 태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 네 가지 기준은 특정한 정치적 이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보수든 진보든, 우파든 좌파든, 집권 세력이든 야당이든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저자들이 특별히 강조하는 두 가지 민주주의 규범이 있다. 바로 상호 관용(Mutual Toleration)과 제도적 자제(Institutional Forbearance)다. 상호 관용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상대방도 헌법적 규칙을 준수하는 정당한 경쟁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제도적 자제는 법적으로 허용된 권한이라도 민주주의의 균형과 견제 원리를 훼손할 수 있다면 남용하지 않는 정치적 절제다.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에서 더욱 심각하게 살펴보아야 할 문제는 바로 이 두 가지 규범의 약화 가능성이다. 정치적 반대자를 국가의 적으로 규정하거나, 의회 다수권력을 이용하여 소수파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거나, 사법기관과 독립기관의 권한을 정파적 이해관계에 종속시키려는 행태가 발생한다면 어느 진영의 행위이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사법부의 경시 행위가 위 범주에 속하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 볼 일이다. 

실증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헌정 위기를 진단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정권교체와 정치적 다원주의를 경험하면서 민주주의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제도의 외형적 발전이 곧 헌정질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이어진 대통령 탄핵심판과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심각한 시험대에 올랐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등을 헌법과 법률 위반의 주요 쟁점으로 심리하고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계엄의 근본 원인에 대한 성찰은 거의 없었다. 이는 대통령의 권한도 헌법적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헌법주의의 원칙을 확인한 사건이었지만, 대통령의 파면으로 헌정 위기가 모두 해소된 것이 아니라 국가의 혼란은 더 가중되고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내면적인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권력의 교체 이후에도 정치적 양극화와 국가기관 간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국가세력들에 의한 대한민국의 헌정위기를 진단한 근본적인 배경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와 객관적 조사도 없이 단편적으로 탄핵이 진행된 일련의 과정은 지금도 우리 사회의 분열상을 분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국회의 다수권력이 입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소수파의 심의·표결권과 견제 기능이 충분히 존중되는지, 대통령과 국회가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존중하는지, 국가기관의 인사와 수사 및 입법 과정이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인지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2026년 10월에는 대법관 후임 제청을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대법원장 사이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상황도 나타났다. 이는 헌법기관 사이의 권한과 절차에 관한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헌법기관은 정치적 승패를 다투는 기관이 아니다. 각 기관이 자신의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되 다른 기관의 독립성과 권한을 존중해야 비로소 권력분립이 작동한다. 과연 대한민국의 행정부나 입법부가 사법부의 삼권분립 견제장치를 잘 존중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국민들이 살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일부 정치권의 지나친 공세는 사법부의 권위를 많이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 서독이 스스로 헌정질서를 보호하는 장치를 잘 유지 발전시켜 온 사례에서 큰 교훈을 얻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이론은 독일의 방어적 민주주의(Wehrhafte Demokratie)다.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와 나치 독재라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민주주의가 자신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세력으로부터 헌정질서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독일 기본법 제21조 제2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폐지하려는 정당의 위헌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판단은 연방헌법재판소가 담당한다.

이 제도의 본질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압하는 데 있지 않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파괴하려는 행위로부터 민주적 헌정질서를 보호하는 데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4항 역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어적 민주주의가 정치적 무기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외교노선에 대한 이견, 이념적 다양성은 민주주의가 보장해야 할 영역이다. 실제 헌정질서 파괴 행위와 정치적 반대의 자유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위헌성 판단은 객관적인 증거와 적법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것이 독일의 역사적 경험에서 대한민국이 배워야 할 핵심 교훈이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권력의 독점과 정치적 극단주의라는 추론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에 큰 적용가능성이 있다는 현실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을까? 레비츠키와 지블랫은 『How Democracies Die』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기존 정치세력이 권력 획득을 위해 반민주적 성향을 가진 정치세력과 결탁하거나 이를 통제할 수 있다고 오판하는 현상을 지적한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집권세력이 보이지 않는 권력 카르텔을 통하여 과연 헌법이념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인지 이 대목에서 한번 심각하게 스스로 자문해 볼 일이다. 

집권세력이 의회 다수권력을 절대화하거나, 야당이 헌법적 권력통제 절차를 정치적 투쟁의 수단으로만 활용하거나, 정치권이 극단적 지지층의 반헌법적 행동을 묵인한다면 민주주의의 제도적 안정성은 약화될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안보환경에 놓여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의 관계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인도태평양지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협력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제적 전략환경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동시에 이러한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 역시 민주주의의 정당한 영역이다. 어떤 외교노선을 지지하거나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반헌법적 세력이라고 규정해서는 안 되지만, 실제로 헌법질서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확인된다면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면서도 헌법적 기본질서를 지켜내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도 이재명 정권이 국제정치의 냉정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고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물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는 헌법정신의 회복에 달려 있다는 명확한 명제를 우리가 어찌 이해하고 있는지도 잘 살펴볼 일이다.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과제는 단순한 정권교체나 특정 정치세력의 승리가 아니다. 대통령과 국회, 사법부를 비롯한 모든 헌법기관이 헌법적 권한의 한계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 정당정치는 상대방을 제거해야 할 적이 아니라 헌법 안에서 경쟁하는 정치적 동반자로 인정하는 문화를 회복해야 한다는 원칙,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사법적 독립성, 언론의 자유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 선거 관련 의혹은 정치적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객관적인 증거와 독립적 검증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도 지금까지 제기된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각종 증거들에 대한 철저한 보존과 과학검증이 동반되어 민주주의의 투명성을 다시 확립하는 계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주권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토대는 붕괴되어 민의가 반영되는 민주주의 체제는 소멸될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되 비폭력적이고 합법적인 시민참여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국제사회와의 민주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 일본, 대만 등 민주주의 국가들의 제도적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 시민사회와 함께 자유와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발전시켜야 하는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도 매우 큰 시점이다. 대한민국의 헌정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어느 한 정파의 정치적 승리에서 찾을 수 없다. 그것은 모든 정치권력이 헌법 앞에 동등하게 책임을 지고,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의 제도적 원칙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 정치 게임을 하는 공정한 룰이 보장되고 게임을 하는 그 절차도 매우 공정해야 할 것이다. 권력을 견제하는 야당도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민주주의 붕괴의 속도는 빨라질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레비츠키와 지블랫이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는 분명하다. 민주주의는 폭력혁명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규범이 하나씩 약화되고, 권력에 대한 견제가 무력화되며, 정치적 관용이 사라지는 과정에서 서서히 무너질 수 있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이지만, 헌법을 지키려는 정치적 의지와 시민적 책임이 없다면 헌법의 권위도 지켜질 수 없다. 2026년 대한민국이 다시 물어야 할 질문은 “우리는 선거에서 승리하는 민주주의를 넘어, 권력을 절제하고 헌법을 존중하며 다음 세대에도 자유를 물려줄 수 있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라는 매우 기초적인 질문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우리 모두의 답변과 잘못을 시정하려는 행동에 달려 있다.

레비츠키와 지블랫의 저서의 이론적 분석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의 현재 문제점을 분석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나,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국 원리, 제8조의 정당제도, 제11조의 표현의 자유, 제37조의 기본권 보장, 그리고 제101조 이하의 사법권 독립이라는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면 우리의 민주주의가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을 알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제기됐던 주요 헌법적인 쟁점들로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대북전단금지법과 표현의 자유의 문제, 검찰 인사와 정치적 중립성 논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법부 독립과 사법행정권 논란’ 등이 있는데, 이를 잘 객관적으로 분석하면 왜 우리가 우려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특히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14명에서 26명으로의 증원 사례들이 사법개혁 3법으로 이름으로 처리되었지만, 지금도 헌법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은 삼권분립과 적법한 입법절차가 지켜지는지를 보는 연구 차원에서라도 국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일 것이다. 

결국 헌법이념 수호를 위해서는 아래 5가지의 평가 기준을 근거로 정부의 실제 정책과 권력행사가 헌법의 기본원칙을 얼마나 충실히 지켰는지를 검증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행정부가 입법부와 사법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지를 검증하는 권력분립과 상호 견제의 평가 기준, 정권의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법관이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가를 가름하는 사법부의 독립성, 국가안보나 공공복리를 이유로 국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았는가를 살필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의 평가 기준, 국가기관이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으며 정당 간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관점에서 본 선거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평가 기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수결이라는 명분으로 헌법적 한계와 소수자의 권리를 무시해서는 안되는 법치주의와 헌법적 책임성의 기준에서 작금의 유사전체주의(정의를 사랑하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성명서의 진단)로 달려가는 대한민국의 체제의 건강성을 면밀하게 진단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역사의 발전이 헤겔의 변증법에 의한 정(正)·반(反)·합(合)의 논리로 진행된다는 믿음도 있지만, 지금처럼 분단국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특정 이념을 가진 집권카르텔 세력들에 의해서 절대적인 의석을 점유한 국회에서 표결에 의한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불편한 사례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선, 정반합의 거대한 진리를 따지기 전에, 당장 우리가 어렵게 세운 자유민주주의 합리적인 토대가 파괴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는 현실을 보고 있다. 

건국이념과 자유라는 개념에 입각한 헌법이념을 균형이 잡힌 방향으로 당장 어찌 회복하느냐는 절박한 과제가 우리 앞에 서 있다. 시간이 대한민국을 기다려 주진 않을 것이다. 자신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국민들이 계속 무관심으로 침묵한다면 훗날 역사는 우리가 일제 패망기에 대다수가 고통스럽게 지냈던 암흑의 역사를 다시 상기시키는 시각에서 오늘의 역사를 평가하지 않을지 심히 우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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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우 교수

현 국민대학교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특임교수. 영국 헐(Univ. of HULL) 대학 정치학박사,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방문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초빙교수,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등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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