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소위, 국외출장·교육비 5억2000만원 감액 의견… 선관위 반대
노태악 전 위원장 해외출장 의혹 특검 수사 중… 국외연수 실효성 논란
선관위 “국제교류·직원 교육 필요”… 출장 성과와 예산 집행 검증이 쟁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도 해외출장과 국외교육 등에 7억8700만원을 편성하고 국회의 대폭 삭감 의견에 대부분 반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직 선관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과 예산 집행 의혹이 특별검사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선관위는 국제교류와 직원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관위의 조직 운영과 예산 집행에 관한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감액을 요구했다. 

이번 공방은 해외출장과 교육의 실효성은 물론, 선관위 예산 집행에 대한 통제와 책임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국회는 삭감 요구, 선관위는 대부분 원안 유지 요청

13일 SBS가 확보해 보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속기록에 따르면, 전날 열린 소위에서는 중앙선관위의 2027년도 국외활동 관련 예산을 놓고 의원들과 선관위 관계자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선관위가 편성한 관련 예산은 기본경비에 포함된 국외업무여비 2억원과 국외교육여비 4억5900만원, 국제교류협력 국외업무여비 7600만원, 선거·정치제도 연구 관련 국외업무여비 5200만원 등 모두 7억8700만원이다.

소위에서 제시된 감액 의견은 기본경비 국외업무여비 2억원 전액, 국외교육여비 약 2억3000만원, 국제교류협력비 3800만원, 선거·정치제도 연구비 5200만원 등 총 5억2000만원가량이다.

이에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기관장 해외 순방 여비 5600만원의 감액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직원 국외훈련과 교육, 국제교류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를 요청했다.

강 직무대리는 해외 선거기관과의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을 위한 예산은 이미 2024년 이후 상당 부분 줄었으며, 국외출장 심사와 출장보고서 검증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직원 교육예산에 대해서도 영국·미국·독일 등에서 이미 교육을 받고 있는 직원들이 있어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해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원들의 국외업무여비를 전액 또는 절반 삭감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질의했다.

반면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의 운영 부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삭감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부터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거론하며 조직이 재정립될 때까지 해외 교류와 연수 관련 예산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소위에서 제시된 감액 의견이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다. 관련 예산의 최종 반영 여부는 국회 예산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전직 위원장 해외출장 수사 중… 예산 편성의 적정성 논란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해외연수 예산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만은 아니다.

선관위는 올해 들어 전직 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 출장보고서 허위 기재 의혹,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논란 등으로 수사와 국정조사를 받아왔다.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팀은 지난 10월21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자택과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 노 전 위원장의 국외출장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에 허위 사실이 기재됐다는 정황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세 차례의 해외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했다. 배우자의 항공료와 숙박비 등이 선관위 예산으로 집행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대됐고, 관련 비용 일부를 반환했다.

다만 배우자 동반 출장의 위법 여부와 노 전 위원장의 형사책임은 아직 수사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정돼야 한다.

선관위는 해외출장이 모두 외유성이라는 비판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국제회의 참석과 외국 선거기관 교류, 선거제도 비교 연구 등은 선거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상적인 업무라는 입장이다.

실제 해외 선거제도 연구와 전문인력 양성은 필요할 수 있다. 문제는 그 활동이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일이다.

해외출장의 목적과 방문기관, 출장자 선정 기준, 집행 비용, 귀국 후 정책 반영 실적을 공개하고 평가하지 않는다면 국제교류와 교육이라는 명분만으로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특히 이미 해외 교육을 받고 있는 직원의 학업을 중단할 수 없다는 설명과 앞으로 새롭게 편성할 해외연수 사업의 필요성은 구분해야 한다. 기존 교육에 대한 의무와 신규 지출의 적정성은 별도의 심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해외연수 성과는 무엇인가… 예산 심사의 핵심 쟁점

선관위의 국외연수와 국제협력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개별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확인한 뒤 판단할 문제다. 외국의 선거관리 기술과 운영 사례를 연구하는 일은 국내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필요성은 구체적인 사업 성과로 입증돼야 한다.

선관위가 해외에서 무엇을 배웠으며, 그 결과가 국내 선거사무 인력 교육과 투·개표 관리, 정보보안 강화 등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과거 출장비 집행 의혹과 내년도 정상적인 교육예산은 별개로 심사해야 한다. 동시에 과거의 관리 부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의 통제 장치가 충분한지도 따져야 한다.

국회 역시 감액 규모뿐 아니라 각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성과를 심사해야 한다. 선관위가 주장하는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기존 해외연수 사업의 결과가 실제 업무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선관위가 과거 해외출장의 집행 내역과 성과를 충분히 공개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예산 심사의 본질은 해외연수를 허용할 것인지 전면 중단할 것인지의 양자택일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해외출장과 교육이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성과를 내고 있는지 검증하는 일이다.

선관위가 해외연수 예산의 원안 유지를 요구한다면, 그 필요성과 성과를 입증할 자료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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