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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판결①] ‘긍정적 공보’도 죄라면… 대통령실·정부·선관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판결은 한 사건의 유무죄 문제를 넘어 국가기관 공보의 경계라는 더 큰 질문을 남겼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지난 29일 윤 전 대통령의 외신 대상 프레스 가이던스(PG·언론 대응 지침) 작성·전파 지시와 관련해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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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찰스 국왕에 위스키 관세 철폐 ‘선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와 켄터키 연방의 위스키 및 버번에 대한 관세와 제하을 철폐하겠다고 발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방금 백악관을 떠나 곧 고국으로 돌아가시는 영국 국왕 부부를 기리는 의미에서" 이같이 발표한다고 밝혔다.그는 "스코틀랜드와 켄터키의 두 가지 중요한 산업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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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조작기소 특검법안에 총공세…"필리버스터로 저지"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겉으로는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지만 속내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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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동훈 집 앞 흉기' 40대 특수협박 무죄 취지 파기환송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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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항공사 유류할증료 2배↑…저수익 노선 감편 속속 확대
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고공 행진하면서 이번 달 발권되는 항공권에는 전월보다 약 2배 높은 유류할증료가 붙는다.여전히 수익성 악화를 면치 못하는 항공사들은 채산성이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운항 축소 규모를 확대하는 모양새다.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달 발권하는 항공권에는 유류할증료 최고 단계인 33단계(갤런당 470센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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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TMK, 프린세스 크루즈 실시간 예약 서비스 오픈… “전 세계 항차 실시간 확정”
하나투어의 자회사이자 크루즈 전문 플랫폼인 크루즈TMK(투어마케팅코리아)가 세계적인 프리미엄 선사 ‘프린세스 크루즈(Princess Cruises)’의 실시간 예약 서비스를 공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런칭을 통해 국내 여행객들은 전 세계 330개 이상의 기항지를 운항하는 프린세스 크루즈의 방대한 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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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이재명은 가짜다” 국민보고대회… 25일 선관위서버까국민운동본부 서울역 집회
지난 25일 토요일 3시 선관위서버까국민운동본부 서울역 집회에서는 “이재명은 가짜다” 국민보고대회가 있었다. 맑은 날씨 속에 수많은 참가자가 집회에 참여해 △개헌 반대 △윤 어게인 △이재명 가짜 △부정선거 철폐를 외쳤다.임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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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트럼프 절친’ 린델 “한국 부정선거 트럼프에게 알려주겠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당대표와 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만나 ‘트럼프 절친’ 마이크 린델 회장이 “한국의 부정선거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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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산 칼럼] 대한민국의 기둥을 찍어버리는 노조
북한에서는, 자본주의 나라들의 노동조합은 말로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조직이라고 하지만 무차별적 파업으로 기업들을 위협하며 그 우두머리들은 최고의 우대를 받는 “노동귀족”이라고 교육한다. 나는 대학에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아무리 자유민주주의라고 해도 국가와 법이 왜 저런 행위를 허용하는지 의문이었다. 교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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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화] 치매노인 돈 국가강제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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